"죽음의 계곡 넘어야"...현금지원 '필요악'

<앵커>

정부는 50조 원에 이르는 긴급 자금 수혈을 통해 피해가 극심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을 살려놓는 데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인데요.

전문가들은 위기 극복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면서도 재정건정성을 감안해 꼭 필요한 분야에 지원이 집중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지수희 기자입니다.

<앵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현 상황을 '죽음의 계곡'으로 표현하면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홍남기 경제부총리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떻게 보면 몇 개월간 버티고 지나가야 할 '죽음의 계곡'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 정책의 초점을 둘 것입니다."

경제학자들은 정부의 이번 조치를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인터뷰>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전염병이라는 예기치 못한 피해를 본 것이기 때문에 한계기업이 아니거든요. 그런 기업들이 수요가 위축되고 도산하고 일자리가 없어지면 더 나빠지는 것이거든요. 망한 기업을 살리는 것이 더 어려워요."

증시가 연일 폭락하고 환율·채권시장도 불안한 상황에서 긴급 수혈 없이는 기업의 존립조차 어려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인터뷰>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지금 소비투자나 수출만 문제가 아니라 금융시장 자체가 위험에 빠져 자금조달이 더 어려워져요. 그럼 그게 다 대량실업으로 가거든요"

전문가들은 다만 꼭 필요한 곳에 지원이 집중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모든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장기적으로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면 자본이 유출되면서 외환위기를 겪을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너무 재정건전성을 악화시켜가면서 지원할 수가 없는 문제가.."

재정지원은 '속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우선 모두에게 지원하고 일부는 추후 세금으로 다시 거둬들이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인터뷰> 김대환 동아대 경제학과 교수

"예를 들어 돈 있는 사람들도 포함해서 똑같이 50만원을 뿌렸다면 그 사람들에게는 내년 경제가 회복됐을 때 그에 상응하는 세금을 더 걷어 들이는 방법으로 할 수 있겠죠. 오히려 그게 더 효과적일 수 있겠죠."

한국경제TV 지수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