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세감면 52조...2년 연속 법정한도 초과

정부가 올해 비과세나 감면을 통해 깎아주는 세금이 51조9천억원으로 작년보다 1조8천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국세 감면율도 2년 연속 법정 한도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올해 국세 감면액은 작년보다 1조8천억원 늘어난 약 51조9천억원으로 전망됐다.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층 지원 명목의 감면혜택이 늘면서 감면액은 올해가 역대 최고 수준이 된다.

분야별로 보면 근로장려금 등 근로자지원을 위한 감면액이 22조원, 농림어업 지원 6조2000억원, 연구개발 2조9000억원, 투자촉진·고용지원 2조9000억원, 중소기업 지원 2조8000억원 등이다.

국세감면액이 늘면서 올해 국세감면율은 법정한도를 초과할 전망이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국세감면율 한도를 `직전 3개년 평균 국세감면율+0.5%포인트 이하`로 정하고, 정부가 법정한도를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올해 법정한도는 14.0%로 기재부 추정대로면 올해 국세 감면율은 법정한도를 약 1.1%포인트 초과하게 된다. 한도 초과는 올해가 네 번째가 될 전망이다. 금융위기 때인 2008년과 2009년, 그리고 2019년에도 법정한도를 초과했다. 기재부는 "올해 경제활력 회복과 고용·소득양극화 대응, 국세수입 감소 등으로 국세감면율이 상승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국세감면율은 2016년 13.4%, 2017년 13.0%, 2018년 13.0%로 감소 추세였으나, 작년에 14.6%로 증가 전환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등 경제활력 회복에 초점을 맞춰 조세지출을 운영하기로 방침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