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어 기업활력 높이자"...전경련의 과감한 제안

<앵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들을 긴급 제안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비상상황인 만큼 한시적이라도 규제를 풀어 기업의 활력을 높여야만 이른바 '퍼펙트 스톰'의 충격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재정확대와 통화정책 완화에 초점이 맞춰진 정부정책도 실물경제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확대되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배성재 기자입니다.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현재 우리경제가 실물과 금융의 복합위기에 놓여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인터뷰>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코로나19에 대한 공포로 전세계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이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실물과 금융의 복합위기, 퍼펙트 스톰의 한가운데에 우리 경제가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방역만큼이나 경제분야에서도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며 54개에 이르는 구체적인 방안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정부대책에는 규제완화가 빠져있다며 한시적이라도 규제를 유예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과감한 규제 유예를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 화평법상 규제, 노동 관련 규제 등 기업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규제들을 포함시켜 실효성을 제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업이 사업을 재편할 때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규제를 유예해주는 이른바 '원샷법'을 확대하는 안을 내놨습니다.

원샷법은 2016년 도입 이후 지금까지 신산업과 과잉공급 산업에만 한정해 적용되어 왔습니다.

이를 모든 업종에 도입해 기업들이 유연하게 상황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기업이 금융기관에 담보로 맡긴 주식은 일정 기간 동안 매매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도 들어있습니다.

반대매매를 유예하면 투자자 피해를 막고 경영권 위협 가능성까지 차단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주식시장 침체를 방지하고, 위기 상황 속에서도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 창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금융기관의 강제 매각 조치를 유예해 주기를 요청드립니다."

정부가 기업과 고용을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부양카드를 꺼낸 상황에서 모처럼만에 전경련이 실물경기를 지원하기 위한 과감한 방안을 제시하면서 정책 반영 여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배성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