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생계비' 다음 주 결론..'선별지원' 무게

<앵커>

코로나19로 국민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재난소득'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모두에게 줄 것이냐, 선별해 줄 것이냐를 두고 논란입니다.

지수희 기자입니다.

<기자>

우선 정부는 선별지원쪽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것은 재원마련 뿐 아니라 실효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페이스북을 통해 '실제 사용처가 없는 상태에서 돈을 푸는 것은 엇박자 정책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줄곧 '취약계층 우선 지원' 방침을 강조한데다 '재정소요를 고려하라'고 주문한 만큼 선별지원으로 결론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터뷰> 문재인 대통령 / 24일 제2차 비상경제대책회의

"다음 3차 회의에서는 실효성 있는 생계 지원 방안에 대해 재정 소요를 종합 고려하여 신속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현재 지자체가 결정한 현금지원책은 대부분 중위소득 이하에 지역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이지만 경기도가 모든 도민 에게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효과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경기도는 선별 비용이 과다하고, 고소득자를 제외하는 것이 오히려 역차별이라고 설명하는 반면 일각에서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인터뷰>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는데 당연히 피해를 입은 사람한테 지원이 집중돼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본소득'이라는 단어를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출발점은 사람들에게 관심끌기 위한 마케팅으로 보이고"

미래통합당도 '기본재난소득'이라는 명칭대신 '긴급구호자금'이라는 단어를 활용해 어럽고 힘든 국민에게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당정청은 전 국민에게 줄 것인지, 취약계층에게만 줄 것인지를 두고 막판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터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

"내주 3차 비상경제회의는 생계지원방안에 대해 일정한 결론을 내리게됩니다.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대국민 직접지원 문제에 대해 당·정이 주내에 긴밀하게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생계비 지원 범위와 지급액은 다음주 열리는 3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결론날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지수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