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마스크 5부제를 도입한 정부가 소상공인 대출 홀짝제를 꺼내들었다.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 소상공인들이 새벽부터 줄을 길게 서고, 심사가 늦어지는 병목현상이 벌어지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집행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 62개 소상공인진흥공단(소진공) 지역센터에서 신용등급이 4등급 이하로 낮은 소상공인에게 1천만원을 보증서 없이 대출해주는 `1천만원 직접대출`에 대해서는 다음달 1일부터 대출 신청 시 출생연도에 따라 홀짝제를 운영한다.
홀수날에는 출생연도가 홀수인 사람이, 짝수날에는 출생연도가 짝수인 사람이 각각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전체 시중은행과 기업은행에서도 도소매, 음식, 숙박 등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연 1.5% 금리의 긴급경영자금 대출 상품 신청을 받도록 했다.
소상공인들의 긴급경영자금 수요가 몰리면서 병목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기존 기업은행과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전체 시중은행으로 대출창구를 확대한 것이다.
시중은행과 기업은행이 내주는 대출 상품은 상품 성격과 금리가 유사하나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다소간의 차이가 있다.
최종금리는 연 1.5%로 같지만, 세부조건을 들여다보면 시중은행의 이차보전 대출이 기업은행의 초저금리 대출보다 다소 유리한 점이 있다.
신용등급 1~3등급의 고신용자는 시중은행의 대출을, 4~6급 중신용자는 기업은행의 대출을 노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자금 수혈이 필요한 소상공인의 대출 신청 및 처리 과정이 앞으로 1∼2주가량 더 혼잡한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긴급하게 대출을 받고자 새벽부터 줄을 서면서도 제대로 된 상담이나 대출 신청도 하지 못한 채 발걸음을 돌리는 많은 분을 보면서 너무나도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하루하루가 절박한 소상공인들께서 필요로 하는 자금이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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