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등에 200만원씩 재난생계수당을 지급하는 경기 화성시가 83만 시민에게 1인당 2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도 지원하기로 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27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전 화성시민에게 1인당 2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1인당 3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은 전국 지자체중 가장 높은 것이다.
이천시가 경기도 10만원에 시 자체적으로 15만원을 주기로해 시민 1명당 25만원씩 지원받게 된 것이 그동안 최고액이었다.
강원도 정선군은 도의 별도 지원없이 군 차원에서만 20만원을 지급한다.
화성시는 재난기본소득 관련 예산 총 1천660억원을 전액 시비로 편성하기로 했다.
예산은 재난관리기금(450억원)과 통합관리기금(770억원), 조정재원(440억원) 등을 통해 충당한다.
서 시장은 "재난생계수당이 선별적 지원이라면 재난기본소득은 보편적 지원"이라며 "재난생계수당이 매출 감소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등이 위기를 극복하는 재원이 된다면 이번 화성형 재난기본소득은 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난생계수당을 지급 받는 소상공인 등도 재난기본소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고 화성시 측은 설명했다.
화성시는 삼성 반도체가 내는 1천억원대 지방소득세를 포함, 지방세(시 세입) 수입만 1조1천억원에, 1년 예산이 2조5천억여원에 달하는 대표적인 `부자` 도시로 꼽힌다.
지난해 예산에서 쓰고 남은 순세계잉여금만 878억원에 달한다.
화성시는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200만원씩 주는 긴급 생계비(726억원·3만6천300명), 소득이 감소한 직장인 등에게 50만원씩 주는 긴급복지지원비(100억원·2만명), 확진자 방문지로 공개돼 영업에 피해를 본 자영업자에게 최대 2천만원을 주는 영업 손실보상비(20억원·100명) 등으로 이뤄진 재난생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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