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격리조치를 위반할 경우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단호하고 강력한 법적 조치가 따라야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31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내일부터 시행되는 해외입국자 2주간 의무격리 조치가 잘 지켜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작은 구멍 하나가 둑을 무너뜨린다"며 "국민 모두가 불편을 감수하며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 때 한 개인이 모두의 노력을 허사로 만드는 일은 없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정부세종청사와 화상으로 연결해 진행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이 세계적 대유행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며 "다른 나라와 비교해 우리의 대응이 국제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사태가 서서히 진정돼 가고 있지만 확실한 안정단계로 들어서려면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망자를 줄이는데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다중시설을 통한 집단감염을 막는데 방역당국의 역량을 집중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집단 감염이 한 군데 발생할 때마다 국민의 고통이 그만큼 더 커지고 우리 경제가 더 무너지고 더 많은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사실을 무겁게 여겨주기 바란다"고도 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4월 9일부터 순차적인 온라인 형태의 개학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금으로서는 학교 개학을 추가로 연기하는 것이 불가피해졌다"며 "불편을 겪는 가정이 많으실텐데 깊은 이해를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험이 없는 일이라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선생님들과 함께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교육당국에 당부했다.
전날(30일) 비상경제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문 대통령은 "모든 부처가 경제 난국 극복의 주체로서 발로 뛰며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1차 추경과 함께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한 대책들이 신속히 집행되고 현장에서 잘 작동되도록 점검과 관리를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긴급재난지원금을 위한 2차 추경 편성에서 나라빚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뼈를 깍는 지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며 "모든 부처가 솔선수범해 정부 예산이 경제난 극복에 우선 쓰일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주 열린 G20 특별 화상 정상회의도 언급하며 국제협력과 연대 노력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G20 정상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바이러스에 대한 공동대응 뿐 아니라 세계경제와 국제무역의 보호를 위한 과감한 재정 지원과 개방적인 시장 유지 등 협력을 높일 것을 선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간 경제교류의 필수적인 흐름을 유지해야한다는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 G20의 입장으로 공식화됐다"며 "이는 세계경제의 회복을 위한 글로벌 리더십이 작동되기 시작했다는 뜻이기도 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G20 공동성명의 실천이 우리 경제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며 "먼저 경험한 우리 정부가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관련 부처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방역 시스템과 경험, 임상데이터, 진단키트를 비롯한 우수한 방역 물품 등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며 "우리의 자산을 국제사회와 공유하면서 국내 대응을 넘어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에 기여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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