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완화 카드 '만지작'…부동산 정책 기류 바뀌나

<앵커>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경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최근 여당에서도 잇달아 나오고 있습니다.

공시지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1주택자들까지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되면서 불만 여론이 나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규제 일변도였던 정부의 부동산 정책 궤도가 수정될지 주목됩니다.

문성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 2일 문재인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정책에 대해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현장음]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2일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

"1가구 1주택의 실수요자, 그리고 그분이 뾰족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현실을 감안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앞서 서울 강남 등 고가주택이 많은 수도권 지역구 출마 민주당 후보들도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정책을 법률로 지원하는 여당 내에서도 정부 입장과 반대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보름도 남지 않은 가운데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1주택자들까지 세금 부담이 늘었다는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최근 세금 부과의 기초 자료가 되는 공시가격이 대폭 오르면서 실수요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2020년 공시가격 인상안의 전면 철회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까지 등장했는데, 동의에 참여한 인원이 1만5천명을 넘었습니다.

여기에 강남뿐 아니라 비강남권과 수도권 일부 아파트 단지 입주민들은 공시가격 이의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공시가격 수정 뿐 아니라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대상 주택가격 기준(공시가격 9억 원)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서울의 경우 종부세 대상 아파트는 약 27만여 가구로, 다섯 가구 중 하나꼴입니다.

[인터뷰] 반성철 / 목동 7단지 입주자 대표

"보유세, 건보료 기타 등등 다 올라가지 않습니까.(1주택자 종부세 대상 주택 가격 기준을) 12억 원으로 올려주시면 공시가격에 대해 이의 제기를 크게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여당에서도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감면과 종부세 대상 주택가격 기준 조정 등을 검토하고, 청와대와 소통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터뷰] 여당 관계자

"당에서도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종부세 완화 필요에 대한) 문제 제기들이 많이 있고. 제 생각에 총선 이후에 국토부라든지 세제 담당하는 기재부라든지 당과 함께 고민할 것 같아요."

출범 후 19번이나 부동산 규제를 내놓았던 정부 정책의 궤도가 총선 후 수정될지 시장의 관심이 모입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