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개미의 힘…총선에 등장한 '주식양도세' 공약

<앵커> 수많은 개인투자자들이 최근 주식거래에 뛰어들며, 주식투자가 그야말로 범국민적 관심사로 부상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다음주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야는 개인투자자의 표심을 얻기 위한 공약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유주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21대 총선이 다음주로 성큼 다가온 가운데 늘어나는 개인투자자의 표심을 잡기 위한 공약이 등장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은 대주주 양도세 요건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올해 4월부터 상장사 대주주 요건이 종목당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아진 데 이어, 내년 4월부턴 다시 3억원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일각에서 코로나 19로 인한 실물경제 위축과 자본시장 경색이 우려되는 마당에 대주주 요건마저 강화한다면 증권시장으로 자금 유입을 저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이를 적극 받아들여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증권거래 관련 세제공약을 아예 당 차원의 10대 공약에 포함시켰습니다.

'개인투자자에 대한 불합리한 세금 폭탄을 제거'하겠다며 증권거래세 폐지와 합리적 양도소득과세체계 도입을 약속한 겁니다.

증권거래세와 양도세의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고, 일정 기간 발생한 최종 수익부분에 대해서만 과세함으로써 시중의 부동자금을 자본시장으로 흘러들도록 유도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과거 20대 국회에서도 증권관련 세제는 큰 관심을 받은 바 있습니다.

국내외 주식, 직접투자와 간접투자간 모두 다르게 적용되는 과세기준과 세율로 인해 투자자들이 혼란을 겪고, 나아가 국내 증시로 자금 유입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논의 끝에 지난해 5월, 청와대와 여당 주도로 증권거래세를 기존 0.3%에서 0.25%까지 인하하는 데에는 성공했으나, 이후 동력이 줄고 세수 감소를 우려한 정부의 소극적 태도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주식시장이 급락했지만 투자기회를 노린 예탁금이 47조원에 이르는 등 증시는 그야말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부쩍 늘어난 개인투자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정치권의 선거 공약이 실제로 어떤 결실을 맺을 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유주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