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예산 5,603억 삭감…긴급재난지원금 마련 용도

전효성 기자

입력 2020-04-16 10:45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마련하기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한 가운데, 재원 마련을 위해 철도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액된 사업은 철도건설사업 3건과 철도차량 도입계획 1건으로, 감액된 예산은 총 5,603억원이다.
16일 국토부는 "2차 추경예산안에서 올해 사용되지 않을 사업예산이 감액됐다"며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는 수준에서 일부 조정됐다"고 밝혔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철도사업 3건에 대해 약 5,600억원의 예산이 감액됐다.
포항~삼척 철도건설은 올해 예산 3,185억원 중 1,200억원이 감액됐고, 보성~임성리 철도건설은 기존 예산 4,000억원 중 2,000억원이 감액됐다.
두 노선은 비전철에서 전철사업으로 전환되며 올해 예산 중 3,200억원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서해선 복선전철은 기존 예산 7,103억원 중 2,300억원이 감액됐다.
해당 구간은 일부 민원(도심구간 지하화)으로 인해 공사 기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 올해 사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예산 2,300억원이 삭감됐다.
열차도입 계획(1건)은 대곡~소사선 민자철도사업에서 도입 계획이 조정돼 103억원이 감액됐다.
한편 국토부는 추경재원 조달을 위해 주택도시기금 재원을 일부 활용될 예정이다.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에서 공자기금으로 예탁하는 규모를 일부 증액(4,748억)해 활용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예산이 조정된 사업 4건에 대해서 목표연도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겠다"며 "사업 진행상황에 따라 향후 필요 투자액을 충분히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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