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1대 국회가 여대야소 구도로 재편되면서 , 이제 국민들의 시선은 다시 ‘경제’로 향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김보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4.15 총선에서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과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확보한 의석수는 180석.
국회 의석을 과반 넘게 차지하면서 정부와 여당이 추진해온 주요 국정과제들은 한층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제를 포함하는 소득주도 성장과 친노동·반기업 정책이 대표적입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은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고, 명예퇴직 시 법적으로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인터뷰>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고 교수
“현재 그 정책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고…코로나 사태 때무에 고용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늘리기 위해서 (정책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연금, 근로장려금 등 복지 확대 정책 역시 가속도가 붙을 예정인데, 당장 정부는 내년부터 모든 기초연금 대상자의 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입니다.
<인터뷰> 오정근 건국대 특임 교수
“문재인 정부의 기존 정책이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재정위기가 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지만, 더 밀고 나가려고 하는 과정에서…“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경제정책도 차질없이 추진될 걸로 보입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7조6천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을 오늘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지급 대상과 규모 등을 놓고 여야의 의견이 엇갈렸지만 이번 총선 승리로 정부는 추경안 통과 부담을 한층 덜게 됐습니다.
금융 분야에선 소비자 보호와 디지털 혁신 강화에 방점이 찍힐 걸로 점쳐집니다.
<인터뷰>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디지털 관련 부분들도 역시 비대면 채널들을 통해서 보다 강화되어야 되는 측면이 있고요. 소비자 보호도 강화되어야…“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강한 집권 3년차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문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 우려는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모습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기존 경제정책 틀을 과감하게 깨는 것도 중요하다“며 “코로나 이후 장기침체에 대한 대비책, 실물에 이은 금융위기 가능성에 대한 논의도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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