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혁신성장·고용안정 ‘방점’

<앵커>

산업정책 분야에서는 혁신성장과 고용안정에 무게가 실릴 전망입니다.

특히 4차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정책이 보다 구체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21대 국회의 산업정책 방향을 배성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이번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은 '혁신성장'과 '고용안정'을 산업정책의 핵심으로 꼽고 있습니다.

특히 혁신성장의 경우는 21대 총선 공약 중 첫 번째로 자리할 만큼 무게를 실었습니다.

이를 위해 유니콘 기업을 적극 육성하고, 벤처 모태펀드 등 관련 펀드도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제조업과 빅데이터, AI 등 기술을 융합하는 '제조업 혁신성장 특별법' 제정도 추진됩니다.

다만 4차 산업 관련 정책들이 과거 국회에서 발목을 잡힌 경우가 많았던 만큼, 얼마나 빨리 입법화 되는지가 관건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터뷰> 강석구 대한상의 산업정책팀장

"20대 국회에서 4차 산업혁명 지원과 관련된 법이 아직 남아있는데, 21대 국회에서는 관련 제도 부분에서도 여야간에 빨리 논의하고 법안으로 이어졌으면…."

정부 주도의 일자리 확대 정책과 고용 안정을 위한 정책에도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특히 경영계의 반대에 부딪혀왔던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과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구조개편이 시작된 일부 제조업 분야에 대해선 정부 지원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인터뷰>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번 정부 들어와서 특징이 탑-다운보다는 바텀-업이었거든요. 구조개편은 바텀-업으로 가면서 정부가 끌고 나갈 건 끌고 나가야겠죠."

문제는 정부가 투입할 수 있는 재원에도 한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인터뷰>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재정 건정성 문제는 이제 시작이다. 지금 세대는 좋죠. 60대 일자리 없는 사람들 지원해주고 2·30대 실업급여 주고, 그 부담을 다음 정부나 다음 세대들한테 주기 때문에…."

한국경제TV 배성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