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이 가지급금, 이익잉여금, 명의신탁주식, 가업승계 등의 문제를 정리하는 데 활용도가 높아 자사주 매입이 적극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사주 매입을 통해 기업의 성장가능성을 알리고 투자를 유치하는 데 높은 효율성이 있으며, 발행 주식수를 낮추지 않고 주주의 지분율과 미래 배당을 증가시키는 이점이 있습니다. 아울러 지분 정리에 따른 대주주의 의결권을 강화시키며, 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발행하는 용도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광양에서 정밀부품을 생산하는 U기업의 김 대표는 영업관례와 개인적인 용도로 8억 원에 달하는 가지급금을 누적시켰습니다. 이에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납부하게 되었고 법인세를 중복과세 받아 큰 부담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대외적인 신용도가 떨어져 자금조달 비용이 증가했으며, 납품 및 입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영업활동에도 어려움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한편 속초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S기업의 송 대표는 법인 설립 이후 사업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이익 결산서를 편집하여 금융권의 자금 조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사업이 번창하고 이익잉여금이 발생했지만, 배당을 하지 않는 등 무조건적인 누적으로 인해 상당한 금액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S기업의 순자산가치는 높아져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상승하여 지분 이동시 막대한 세금을 발생시킬 확률을 높이고 말았습니다.
이에 송 대표는 자사주 매입을 활용하여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배우자의 주식을 매입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한 후 취득한 자사주를 소각하는 방법으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자사주 매입이 무조건 이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 상황에 맞는 매입 목적을 명확히 하고 명분에 부합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제배당으로 오인될 수 있어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결의 등 관련 법률과 규정에 맞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른 진행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자사주 매입은 주식 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주식 가격 평가와 과세당국의 소명요구를 위한 대응과 관련 자료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한편 자사주 매입은 주식 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높을 경우, 매입에 응한 주주의 부는 증가하고 매도하지 않은 주주의 부는 감소하는 주주 간의 부의 이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사주 매입으로 받은 이익은 현금 배당과 같기 때문에 시장에서 투자 기회가 없는 기업으로 비춰질 수 있으며, 부채 비율이 높아질 수 있어 기업의 자본 구조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사주 매입 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울러 기업의 제도 점검과 정비가 필요하고 자본 감소, 부채 비율, 재무 안정성, 채권자의 이익, 시세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자사주를 매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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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최석환, 이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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