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 IMF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위기에도 한국 금융시스템이 높은 복원력을 보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IMF의 한국 금융부문 평가 프로그램(FSAP)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IMF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준하는 스트레스 상황을 가정해 평가한 결과, 한국의 금융시스템이 전반적으로 복원력(overall resilient)이 있다고 진단했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외부에서 오는 위기에 금융 시스템이 얼마나 잘 대처할 수 있는지를 측정한다.
이번 평가에서 IMF는 한국 금융시스템이 전반적으로 복원력이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취약요소 대응을 위한 권고 사항도 내놨다.
IMF는 "은행권의 가계부문 담보·무담보 대출에 대한 부문별 경기대응 완충자본 적립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전세 보증금의 주식투자 활용에 따른 전세제도-주식시장 간 연계성 증가 등도 평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에 준하는 집값 하락 충격이 발생하면 고령층 차주를 중심으로 가계부채의 취약성이 드러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IMF는 오픈뱅킹 시스템, 전자화폐가 시장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것을 권고했다.
또 보험회사에 대한 리스크 기반 감독 강화, 신지급여력제도(K-ICS)의 건전한 이행 추진, 고령화 위기에 대응하는 추가자본 적립 계획 수립 등도 권고했다.
이와 함께 현행 추세가 이어지면 국민연금이 2057년께 소진될 것으로 보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금융안정성(financial stability)을 거시경제금융회의의 최우선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비(非)지주 금융그룹 감독의 법적 근거 마련 및 감독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한국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국가`로 분류돼 정기적으로 FSAP 평가를 받아야 한다.
FSAP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금융 시스템의 취약 요소를 미리 발견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평가는 2003년, 2014년에 이은 세 번째 평가로, IMF는 지난해 2차례 현장 평가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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