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남지방경찰청의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은 디지털 성범죄 31건을 수사해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인터넷 개인방송을 운영하는 B양에게 팬이라며 접근한 뒤 메신저로 대화하면서 음란행위를 지시하고 아동 성착취물 3개를 만들었다.
A씨는 이 성착취물을 텔레그램 아동 성착취물 공유방에 공유했으며, 2017년부터 지난 3월까지 다크웹, 트위터 등을 통해 내려 받아 소지하고 있던 아동 성착취물 770여 개를 공유하고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50여 명에게 총 67만 원어치의 문화상품권을 받고 아동 성착취물을 판매했다.
또 다른 피의자 C씨는 지난달 채팅 앱으로 미성년자에게 접근한 뒤 영상통화를 하면서 음란행위를 지시해 성착취물을 만들어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도 성인 나체를 동의 없이 촬영해 제3자에게 유포하거나 입수한 성착취물을 소지한 피의자도 검거됐다.
위 사례를 비롯해 최근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일명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20일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범죄 양형 기준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 창원 와이즈법률사무소의 황현종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디지털 성범죄`란 동의 없이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유포하거나 이를 빌미로 협박하는 행위, 온라인 공간에서의 성적 괴롭힘 등을 말한다"면서 "주로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메신저를 이용하는 디지털성범죄는 채널을 만들기 쉽고 조직원을 구하기도 용이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디지털성범죄는 사이버 공간이기 때문에 나이, 물리적 시공간에서 자유로우며 성착취 영상물의 제작, 소지, 유포에 쉽고 `n번방 사건`처럼 단기간 내에 산업화된다는 특징이 있다.
황현종 창원 형사전문변호사는 "특히 `n번방`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는 생산과 소비의 경계가 모호하고 원 생산자가 누구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복제와 유포를 생산 행위로 볼 수 있고 일반인이라도 디지털 성범죄 동영상을 유포한 사실이 밝혀지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법원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을 기획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촬영하게 하거나 제작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해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황현종 창원 형사전문변호사는 "더욱이 성인의 나체 사진이나 영상을 소지하고 있다가 유포하는 것도 심각한 수준으로 양형이 높아지게 되는 일로서 가중 처벌이 가능하다"면서 "일단 형사처벌로 유죄가 확정되면 10년~30년 등 상당 기간 동안 신상공개 보안처분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황현종 창원 형사전문변호사는 "이처럼 디지털성범죄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징벌이 달라질 수 있고 영상 유포의 경우 고의성 여부, 의도, 목적 등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피의자는 변호사 상담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면밀한 법률서비스를 필요로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제42기 사법연수원 수료한 황현종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전문변호사로 등록돼 부산, 창원 시민들의 성범죄를 비롯하여 사기, 횡령, 배임의 경제사건 등 다양한 형사사건 해결을 돕고 있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