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코로나19로 U자형 침체 온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이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주택시장이 U자형 경기침체를 겪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산연은 최근 주택시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주택시장 전망`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과거 금융위기 이후에 나타났던 U자형 침체가 올 것으로 내다보는 이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응한 주택사업자와 시장전문가 중 50.8%가 `주택시장은 향후 1~2년간 급락후 점진적인 회복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했다. 18.8%는 `3~5년이상 침체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응답자중 30.6%는 `올해 말까지 단기급락후 내년 상반기부터 회복세로 전환될 것`으로 내다봤다.

주산연에 따르면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아파트 매매가격은 1년동안 전국적으로 18% 급락했고, 이전수준까지 회복하는데 약 3년이 소요됐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에는 5년동안 9%의 하락세를 유지하다가 이전수준으로 회복하는데 3년이 걸렸다. 당시 주택가격 등락폭이 큰 수도권 일부지역은 전국평균의 2배 이상 등락폭을 보여 최대 20~30%까지 하락하기도 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이번 코로나19 영향이 과거 두 번의 경제위기의 영향에 비해 작지는 않을 것"이라며 "과감한 선제적 대응이 없으면 주택 시장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과거 두 번의 경제위기는 금융시장에서 출발해 금융구조개선이 완료되며 실물위기도 신속히 수습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19는 실물시장에서부터 위기가 확산되고 있어 회복까지 걸리는 시간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같은 환경에서 주택시장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에 대한 설문결과 응답자의 49.3%는 "현재의 주택시장 규제는 시장경제의 기본원리를 저해하는 과도한 상태`라고 응답했다.
규제완화의 우선순위에 대한 설문결과에서는 대출규제완화, 세제 및 거래규제 완화, 가격규제 완화 순으로 나타났다. 일부는 주택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도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코로나19로 부진을 겪을 주택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산연은 "과거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이후와 같이 수십차례의 더듬기식 활성화대책보다는 강력한 규제완화책을 두 차례 정도로 나누어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언급했다. 5월중 1단계 우선대책을 시행하고, 이후 시장추세를 살펴가며 11월쯤 2단계 대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주택산업연구원은 이달 29일 오후 2~4시 `위기극복을 위한 주택시장 규제혁신방안`을 주제로 비대면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다. 해당 세미나에서는 현재의 시장상황과 향후 전망을 토대로 단계별로 시행돼야 할 위기대응 정책을 놓고 발제와 토론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 국민행동지침에 따라 비대면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당일 온라인으로 생중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