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가 굳어지고 있는 저성장 기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혁신과 규제개혁 등을 통해 생산효율성을 증가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오늘(26일_ `성장력 약화요인 분석`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주장했다.
한경연은 1990년대 이후 5년 단위 추세 분석 결과 한국은 외환위기 시절인 1996∼2000년 이후 처음으로 2011∼2015년, 2016∼2019년 두 기간 연속 실제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돌아 저성장 추세가 굳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2016∼2019년 국내총생산(GDP) 갭률은 -4.5%로, 1996∼2000년(-3.6%)보다도 컸다고 지적했다. GDP 갭률은 실제 GDP와 잠재 GDP의 차이를 말한다.
한국은 2011∼2019년 사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경제성장률 순위가 7위에서 15위로 8계단 내려앉았고, 잠재성장률은 3위에서 10위로 7계단 하락했으며 GDP 갭률은 1위에서 30위로 29계단 추락했다고 한경연은 소개했다.
그러면서 아일랜드 사례와 비교했다. 아일랜드는 같은 기간 경제성장률(30위→1위)과 잠재성장률(19위→1위), GDP 갭률(31위→2위)이 모두 크게 개선됐는데, 이는 법인세율 인하, 노사안정을 위한 사회협약 체결 등으로 외국인투자를 크게 증가시켰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최근 한국의 성장 위축이 총요소생산성의 성장 기여 하락 때문이라며 규제개혁과 혁신을 통해 이를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총요소생산성이란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가가치의 증가분으로, 생산과정에서의 혁신, 기술개발, 노사관계, 경영혁신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생산효율성과 관련이 깊다.
한경연은 성장률을 구성하는 노동, 자본, 총요소생산성의 성장기여도를 산출한 결과 총요소생산성의 성장기여율이 2000년대 41.8%에서 2010년대 24.8%로 하락해 성장 위축의 주요 원인이 됐다고 분석했다.
총요소생산성의 성장기여율은 1980년대에서 2000년대까지 40% 내외 수준이다가 2010대에는 25% 수준으로 크게 하락했다고 했다.
한경연은 한국의 경우 저출산·고령화 심화, 주 52시간 근무제 등 추세로 노동 투입에 한계가 있고, 법인세율 인상과 세제 유인 약화 등으로 자본 투입 유인도 약해졌다며 총요소생산성 증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최근 저성장 추세 속에 1분기 성장률이 전기 대비 -1.4%를 기록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올해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기술혁신과 규제개혁 및 법제도 선진화를 통해 성장률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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