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글로벌 미래기술 포럼 (Global Future Tech Forum 2024)
<앵커>
한국경제TV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진 가운데 21대 국회 당선인을 만나 그 해법을 들어보는 연속 기획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당 내 부동산 정책 전문가로 꼽히는 황희 당선자를 만나봅니다.
황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부동산 실수요자 보호라는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최근 논란이 이어진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문제에 대해서는 세금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신인규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양천갑에서 재선에 성공한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손꼽히는 도시계획 전문가입니다.
황 의원은 투기수요 근절과 실수요자 보호라는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다 현 정부가 보인 실책을 21대 국회에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황희 21대 국회 당선인(더불어민주당)
"실제로 1가구 1주택자들이 가령 보유세 같은 경우에, 불로소득이 과세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매각하거나 대출을 받을 때에 불로소득이 발생하는 거죠. 매각도 하지 않고 대출도 받지 않고 그냥 살고 있는데, 불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불로소득이 발생한 것처럼 해서 과세한다는 것은 불합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보완과 개선이 필요하고..."
정책이 실수요자인 1주택자에 한해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가야 하고, 올해까지 마무리 짓지 못하고 21대 국회로 공이 넘어가게 된 종부세법 개정안에 결국 이같은 내용이 담길 것이라는 점을 강력 시사한 겁니다.
황 의원은 현 정부가 '내 집 마련'에 대한 수요와 부동산 투기 수요를 하나로 묶어 규제하면서 시장의 저항감을 불러왔다고 분석하고, 이 부분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실거주자 보호 관점에서는 정부 규제로 높아진 재건축 문턱도 낮출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황희 21대 국회 당선인(더불어민주당)
"독일에서는 인체 유해성이 있으면 무조건 재건축 사유에요. 사람이 살고 있는, 더군다나 재건축의 기본적 사유는 쾌적성·편리성 중심인데 왜 이 원칙을 외면하면서 투기 차단에만 몰두하느냐. 재건축의 원칙을 보존하면서 투기 차단의 방식을 꺼내놓아야 한다. 이게 제 주장입니다."
또 국토부에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재건축 초기 단계인 안전진단의 통과가 용이하도록 하는 고시 개정이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황희 21대 국회 당선인(더불어민주당)
"토질을 직접적으로 구조 안정성에 반영하는 규칙 개정이 지금 마무리 단계에 와있습니다. 선거 끝났으니 곧 발표할 거에요. 이렇게 되면 (재건축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도록)구조 안전성 평가가 더 많이 반영되는거죠."
황 의원은 대한민국이 지금과 같은 '철근 콘크리트 아파트 공화국'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이 확고했습니다.
기존 아파트 세 단지를 하나로 묶어, 단지 한 곳에 용적률을 집중해 80층 이상의 초고층 아파트를 허용하고 나머지 두 단지는 녹지로 만드는 '민관빅딜' 형식의 개발이 가능해야 한다는 구상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황희 21대 국회 당선인(더불어민주당)
"가령 1,2,3단지가 있다고 하면 3단지 쪽을 용적률 1,000%의 상업지구로 만들고 1,2단지를 녹지로 만드는 거죠. 소유권이 이전되고 안 되고는 정부와 논의할 사항입니다.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이와 함께 상업시설 등 비주택 부동산을 중심으로 소액 직접투자가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부동산 재테크 문화를 바꾸는 일도, 정부가 고민해야 할 부동산 안정화 대책의 일환이 되어야 한다고 황 의원은 강조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
한국경제TV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진 가운데 21대 국회 당선인을 만나 그 해법을 들어보는 연속 기획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당 내 부동산 정책 전문가로 꼽히는 황희 당선자를 만나봅니다.
황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부동산 실수요자 보호라는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최근 논란이 이어진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문제에 대해서는 세금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신인규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양천갑에서 재선에 성공한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손꼽히는 도시계획 전문가입니다.
황 의원은 투기수요 근절과 실수요자 보호라는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다 현 정부가 보인 실책을 21대 국회에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황희 21대 국회 당선인(더불어민주당)
"실제로 1가구 1주택자들이 가령 보유세 같은 경우에, 불로소득이 과세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매각하거나 대출을 받을 때에 불로소득이 발생하는 거죠. 매각도 하지 않고 대출도 받지 않고 그냥 살고 있는데, 불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불로소득이 발생한 것처럼 해서 과세한다는 것은 불합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보완과 개선이 필요하고..."
정책이 실수요자인 1주택자에 한해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가야 하고, 올해까지 마무리 짓지 못하고 21대 국회로 공이 넘어가게 된 종부세법 개정안에 결국 이같은 내용이 담길 것이라는 점을 강력 시사한 겁니다.
황 의원은 현 정부가 '내 집 마련'에 대한 수요와 부동산 투기 수요를 하나로 묶어 규제하면서 시장의 저항감을 불러왔다고 분석하고, 이 부분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실거주자 보호 관점에서는 정부 규제로 높아진 재건축 문턱도 낮출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황희 21대 국회 당선인(더불어민주당)
"독일에서는 인체 유해성이 있으면 무조건 재건축 사유에요. 사람이 살고 있는, 더군다나 재건축의 기본적 사유는 쾌적성·편리성 중심인데 왜 이 원칙을 외면하면서 투기 차단에만 몰두하느냐. 재건축의 원칙을 보존하면서 투기 차단의 방식을 꺼내놓아야 한다. 이게 제 주장입니다."
또 국토부에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재건축 초기 단계인 안전진단의 통과가 용이하도록 하는 고시 개정이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황희 21대 국회 당선인(더불어민주당)
"토질을 직접적으로 구조 안정성에 반영하는 규칙 개정이 지금 마무리 단계에 와있습니다. 선거 끝났으니 곧 발표할 거에요. 이렇게 되면 (재건축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도록)구조 안전성 평가가 더 많이 반영되는거죠."
황 의원은 대한민국이 지금과 같은 '철근 콘크리트 아파트 공화국'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이 확고했습니다.
기존 아파트 세 단지를 하나로 묶어, 단지 한 곳에 용적률을 집중해 80층 이상의 초고층 아파트를 허용하고 나머지 두 단지는 녹지로 만드는 '민관빅딜' 형식의 개발이 가능해야 한다는 구상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황희 21대 국회 당선인(더불어민주당)
"가령 1,2,3단지가 있다고 하면 3단지 쪽을 용적률 1,000%의 상업지구로 만들고 1,2단지를 녹지로 만드는 거죠. 소유권이 이전되고 안 되고는 정부와 논의할 사항입니다.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이와 함께 상업시설 등 비주택 부동산을 중심으로 소액 직접투자가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부동산 재테크 문화를 바꾸는 일도, 정부가 고민해야 할 부동산 안정화 대책의 일환이 되어야 한다고 황 의원은 강조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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