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청와대서 국무회의 주재
문재인 대통령이 "실기하지 말아야 한다"며 "눈앞의 위기를 보면서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방역과 경제 모두 위기를 가장 빠르게 모범적으로 극복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겠다는 다짐을 드렸다"면서 코로나19 위기 극복 대응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 보건 체계부터 시급히 강화해야한다"며 "특히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일은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총선 때 여야가 함께 공약한 사항인 만큼 조직 개편사항을 조속히 마련해 21대 국회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3차 추경도 곧바로 추진해주길 바란다"며 "현실화된 고용충격을 줄이고 위축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위해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판뉴딜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추진해야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기존의 사업을 재포장하는 차원이 아니다"라며 "대규모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과거 외환위기로 어렵던 시기에 IT인프라를 구축하는 과감한 투자로 IT 강국의 초석을 깔았던 경험을 되살려주시길 바란다"며 "20년이 지난 지금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과감하게 투자해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서 디지털 강국으로 나아가는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선도형 경제로 가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을 과감하게 들어내야 한다"며 "규제 혁파 등 제도적 환경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전국민 고용보험`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하면서 단계적 추진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좋은 뜻의 제도도 정교하게 준비되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며 "특수고용형태 노동자와 저임금 비정규직 등 고용보험 가입자를 확대하기 위해 고용안전망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지금 이시기에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하루아침에 이룰 수는 없다"며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가야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크게 확대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중장기적 계획을 갖고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빠르게 줄여가면서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기 위한 현실적 방안을 마련하고 성실하게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회를 향해서도 "국난 극복을 위해 국회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꼭 필요한 법안들은 21대 국회로 넘기지 말았으면 한다"며 "국난 극복의 의지를 모으고 있는 국민들께 입법으로 화답하는 국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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