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은 13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때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한 전화 상담 진료가 17만건 정도 나왔으니 자세히 분석해 장단점을 따져보겠다"며 원격의료 검토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 말부터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전화를 이용한 상담과 처방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 수석은 이날 오후 여의도 모처에서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의원 당선인들과 만찬 후 기자들과 만나 원격의료에 대한 정부 입장과 관련, "긍정 부정이 아니라 전화 상담 진료가 17만건이 된 것은 처음 경험한 것이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 부분에 주목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수석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포스트 코로나 전망과 문재인 정부 과제`를 주제로 열린 민주당 당선인 혁신포럼 강연에서도 원격의료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단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고 참석자들이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했다.
김 수석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전화 진료와 처방 등 원격의료와 관련한 실증 사례를 다수 체험했다고 소개했다.
포럼에 참석한 한 당선인은 "김 수석이 `원격의료를 도입하면 소규모 병원은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으나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불가피하게 해보니 그런 정도는 아니었다. 검토가 필요하더라`라고 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당선인도 "김 수석이 `코로나19를 겪어보니 원격의료의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며 "원격의료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김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 방침을 밝힌 전국민 고용보험에 대해서는 "실시나 도입을 말한 것이 아니고 기초를 놓고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 수석은 강연에서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 등 사회분야 정책과 국제질서 재편, 비대면 경제 확산, 보건의료체계 개편, 녹색 전환의 가속화 등 네 가지 `포스트 코로나` 과제를 1시간 가까이 소개했다.
포럼에 참석한 40여명의 당선인은 강연을 들은 뒤 1시간 동안 질문과 의견을 쏟아냈다.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여성·보육정책 확대, 기본소득 도입, 로스쿨 제도 유지와 사법시험 부활 등이 언급됐다.
김 수석은 사시 부활 문제에 대해 "민정수석실 소관"이라며 말을 아끼는 등 대부분의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포럼에는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 국회의장 경선에 도전하는 박병석·김진표 의원도 참석해 마무리 발언을 했다.
이 위원장은 포럼 후 기자들에게 "지역·국가 정책에 대한 당선인들의 깊은 관심과 식견에 놀랐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해찬 대표는 포럼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초유의 사태"라며 "일용직, 무기계약직, 소상공인 등 어려운 분야와 약한 고리일수록 더 쉽게 일자리를 잃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 위기를 얼마나 빨리 극복하느냐, 국민의 생활이 얼마나 빨리 정상화되느냐에 나라의 명운이 걸려있다"며 "사회제도 분야가 시급하다. 특히 전국민 고용보험을 이야기하는데 구체화하려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21대 국회는 한국 현대정치사를 새로 써나가기 시작하는 중요한 국회"라며 "원내대표단과 당 지도부가 의제 선정과 완급 조절을 잘해나갈 텐데 여러 의원이 소통하며 잘 풀어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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