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고용보험제...넘어야 할 과제도 '산적' [갈길 먼 전국민 고용보험제]②

<앵커>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은 사실상 중장기 과제입니다.

그만큼 세부 논의과정과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의미인데요.

어떤 과제들이 놓여있을까요?

김보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전국민이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보험료 징수체계부터 손봐야 합니다.

현 상태로는 자영업자나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을 포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기존 고용보험이 기본적으로 고용, 피고용으로 계약관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사업장 중심으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징수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바꾸게 되면 모든 소득이 있는 사람들, 즉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고용보험 의무화를 프리랜서, 자영업자들에게 납득시키기 위한 충분한 대화도 필요합니다.

<인터뷰>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반발이 상당히 클 수 있어요. 고용보험 하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건강보험이라든지 국민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연결되면 부담이 상당히 커지거든요. 그리고 세원노출도 바로 생기기 때문에…"

소득과 재산이 노출되면 고용보험뿐 아니라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도 함께 청구되는데, 늘어난 부담에 따른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정부가 고용 보험료를 얼마나 분담할지에 대한 문제 또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현행 의무가입 대상자인 직장인의 경우 사업주가 보험료 절반을 분담하고 있지만 필요에 의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전액을 내고 있습니다.

때문에 자영업자에게 정부가 보험료를 분담해 줄지와 지원비율, 기간은 얼마나 될지가 최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IT금융경영학과 교수
"고용보험을 전국민으로 확대하는 데 정부 재정지원이 필요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재정은 이미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요. 다른 데 재정 다 펑크나 있는데…"

실제로 국가 재정건잔성을 판단하는 기준인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현재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3차 추경이 실시되면 46%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외에도 실시간 소득파악을 위한 시스템 구축,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비자발적 실업기준 손질 등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는 상황.

정부는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로드맵을 연내 마련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이를 실현하기까지는 적지않은 시간과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