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 3일 코로나19 이후 경제 상황에 대해 설명하면서 "한국은 방역과 경제 사이의 악순환을 피하면서 현재상황을 나름 성공하면서 관리해왔다"고 돌아봤다.
앞으로의 경제 방향에 대해서는 "우리는 한발 앞서서 이 터널을 빨리 빠져 나와서 남들보다 한두 발 더 빨리 달릴 수 있는 체계로 가는 것이 현실적이고 그것이 경제가 처한 현실에 있어서의 선택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해온 것처럼 코로나19 대응을 통해 얻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발빠르게 경기 반등을 이뤄내면 `선도국가` 도약을 현실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우리나라의 경기 반등 예상 시점은 올해 3분기에 맞춰져 있다. OECD 국가들 가운데 중국 정도를 제외하면 3분기까지 대다수 국가들이 마이너스 성장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 靑 "자신감 갖고 미래 대응"
우리나라의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은 -1.3%였다. 우리 성장률 흐름에서만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이다. 하지만 1분기 OECD 회원국들의 평균인 -1.8%과 비교하면 선방했다.
IMF는 지난 4월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2%로 추정했다. 일본(-5.2%), 미국(-5.9%), 영국(-6.5%), 독일(-7.0%) 등 이른바 경제선진국들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이 수석은 "2020년 성장률이 모두 마이너스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하는 가운데 한국의 성장률이 모든 OECD 국가, OECD 국가가 아닌 선진국을 포함한 모든 선진국 중에서 가장 나은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것을 다시 한 번 보여주고자 했던 이유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은 모습대로 필요한 어떤 자신감 같은 것을 가지고 미래를 대응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 소비 반등 조짐…수출 2분기 `바닥`
코로나19 발생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로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은 서비스업은 이미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연초 플러스를 유지하다 3월 전년 동기 대비 -4.9%, 이어 4월에는 -6.1%를 기록하며 더 악화됐다. 하지만 4월 전월 대비로는 0.5% 늘어나며 플러스 전환했다. 4월 소매판매도 전월 대비 5.3% 증가하며 반전했다.
2월과 3월 급격히 줄었던 국내 신용카드 사용액도 5월 들어 플러스 전환 추세를 그리고 있다.
4월 저소득층 중심의 소비쿠폰, 5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이 소비진작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문 대통령도 "재난지원금이 소비로 이어져 소상공인 대출감소폭이 둔화됐고, 카드매출은 작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소비 진작 효과가 현실화되고 있는 셈"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5월 26일 국무회의)
수출도 역시 2분기 바닥을 찍고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수석은 "수출이 4월, 5월, 분기로 보면 2/4분기가 제조업이나 수출기업에게는 가장 안 좋은 시기가 되지 않겠나"라고 조심스럽게 내다봤다.
● 3분기가 성장 반등 `모멘텀`
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양당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2분기를 지나 3분기 정도에는 빠르게 U자로 가는 것인데 U자형이 아니더라도 아래가 좁은 V자에 가깝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3분기를 경기 반등 시점으로 꼽으면서도 빠른 반등을 희망한 것이다.
이 수석도 역시 성장 경로에 대해 "1/4분기에 한번 떨어지고 2/4분기도 한번 더 떨어지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면서 "이것을 얼마나 빨리 끝내고 반등의 계기를 만드느냐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 경제의 상태를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21대 국회의 임기 시작 전부터 3차 추경의 조속한 처리를 여러차례 당부해왔다. 추경의 통과 이후 실제 집행까지 정책 시차를 감안한다면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처리해야 3분기에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계산인 셈이다.
● "위기를 기회로" 한국판뉴딜
하반기 경기 반등이 짧은 호흡이라면 이후 더 긴 호흡으로 한국판뉴딜을 추진한다. 한국판뉴딜은 지난 4월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제시했지만 처음에는 개념이 다소 모호했다.
문 대통령은 1일 6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은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이라고 개념을 좀 더 분명히 했다. 선도형 경제를 목표로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의 두축으로 대규모 일자리 창출 기회를 찾겠다는 것이다.
이 수석은 "세계경제의 판이 흔들리고 경제적인 질서, 정치적인 질서, 외교적인 것 다 흔들리고 있는 상황으로 지금 가는 것"이라면서 "극심한 불확실성"이라고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두려움을 좀 버리고 자신감을 갖고 좀 더 긍정적으로 보면서 가야 하는데 그 방향에 대해서 고민 끝에 한국판 뉴딜의 개념이 나왔고 디지털로 시작해서 그린도 더하고 그 다음에 고용안전망도 밑받침으로 깔면서 개념 구상을 하게 됐다는 것"이라고 배경을 전했다.
한국판뉴딜에는 2022년까지 31.3조원, 이후 2023년부터 2025년까지 45조원 등 모두 76조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추가 과제를 보완, 확대해 7월 중 종합계획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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