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청와대 고위공직자와 21대 총선 출마자의 부동산 재산보유 실태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이 지난해 12월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청와대 전·현직 고위공직자 중 65명의 아파트 재산이 2017년 8억 원에서 2019년 11억 원으로 올랐다. 2년간 평균 3억 원의 부동산 불로소득이 발생한 것이다.
또한 올해 3월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대 국회의원이 보유한 아파트는 2016년 11억 원에서 2019년 16억 원으로 5억 원 올랐다. 20대 국회의원이 보유한 부동산은 평균 22억 6,000만 원으로 지난 4년 평균 5억 원 이상 증가했다.
이에 지난해 12월 16일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공직자의 다주택자의 주택매각을 권고한 바 있다. 노 실장은 "수도권 내에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청와대 1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1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12월 19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으로 출마를 준비하는 후보자는 거주 목적 외 주택을 처분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경실련 측은 "부동산 정책과 법안을 결정하는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이 다주택자로 구성되고 부동산 불로소득을 누린다면 제대로 된 주택정책과 부동산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경실련은 "대통령 비서실장의 다주택 처분 권고, 여당 원내대표의 다주택의 처분 권고에 따른 다주택 매각이 얼마나 이뤄졌는지 알아 보자"고 밝혔다.
경실련은 청와대 고위공직자·민주당 소속 21대 총선 출마자의 다주택 처분 이행 실태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상태다.
경실련이 공개를 요청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4급 이상 청와대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매각 권고 이행 실태 △더불어민주당 소속 21대 총선 출마자의 다주택 매각 권고 이행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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