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 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삼성이 `초비상` 사태에 빠졌다. 이재용 부회장이 `국정농단`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지 2년 4개월 만에 `총수 재구속` 우려에 맞닥뜨렸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4일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해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 등에게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김 전 사장에게는 위증 혐의가 추가됐다.
이 부회장은 그간 소환조사를 받으면서 "보고 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다만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 부회장 측은 2일 합병 및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 "외부 전문가들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개최를 신청했다.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검찰 수사심의위는 기소독점권, 영장청구권 등 검찰권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2018년 문무일 전 총장이 만든 외부 감시제도다. 수사심의위의 강제력은 없지만 그간 검찰총장이 수사심의위 결론에서 벗어난 결정을 내린 적은 없다.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수사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삼성 관계자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회사 차원에서 내놓을 공식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기소를 피하기 위한 `최후의 카드`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한 지 이틀 만에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로 대응하자 당혹스럽다는 분위기다.
특히 삼성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영공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앞서 2017년 이재용 부회장의 법정 구속이 결정됐을 때도 후유증이 상당했기 때문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최근 연이은 검찰 소환 조사 속에서도 지난달 6일 대국민 사과를 통해 과거 잘못과의 단절하는 `뉴삼성`으로의 변신을 선언했다. 이후 현대자동차 정의선 수석 부회장을 만나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 사업을 논의하는 등 활발한 경영활동을 이어갔다.
지난달에는 코로나19를 뚫고 중국 시안의 반도체 공장을 방문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중국을 방문한 글로벌 기업인은 이 부회장이 처음이었다. 평택 반도체 공장에 약 18조원 규모의 반도체 파운드리와 낸드플래시 생산라인 구축 계획도 발표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부회장의 부재는 향후 삼성의 성장전략에 제동이 걸릴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재계에서도 이번 구속영장 심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삼성의 경영 차질이 곧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 중국 등 글로벌 국가들의 패권 다툼에 국내 기업들의 어려움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제 위기 우려도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도주의 우려도 전혀 없는 이 부회장에 대해 굳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우리 경제에 악재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도입 취지가 `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인데 검찰이 국민 신뢰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2016년 특검 수사로 촉발된 삼성의 사법 리스크는 4년째 이어지고 있다.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은 지난 2월 이후 특검 측의 재판부 기피신청으로 잠정 중단됐으며 현재 대법원에 재항고돼 재개 여부를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삼성의 입장에서는 `잔혹한 2020년`을 보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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