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차 재난지원금, 기본소득 도입을 경쟁적으로 외치면서 논의에 불을 지피고 있다.
◆ "긴급재난지원금 1차 지급으로 부족해"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논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서 비롯됐다. 이 지사는 지난 5월 29일 전 국민 1인당 20만원씩 2차 긴급재난지원금 편성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 지사는 “경제순환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공급보다 수요를 늘리는 것”이라며 “최소 3번은 재난지원금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2일 자신의 SNS에 올린 메시지를 통해 "이 제안에 동의한다"면서 "2차 재난지원금과 함께 3차 재난지원금의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 역시 "재난지원금 효과는 늦어도 이달 말이면 소진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다음 달부터 9월 추석까지 2차 대책을 세워야 한다. 1차와 같은 규모의 2차 재난 지원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기본 소득 검토할 때 됐다"
기본 소득에 대한 논의는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포문을 열었다. 김 비대위원장은 지난 4일 “인공지능 등 신기술이 사람을 대체하는 시대가 오면 고용 문제가 심각해지고 이것이 소비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소득 보장이 필요하다”며 “기본소득을 검토할 시기가 왔다”고 제안했다. 이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한국형 기본소득인 ‘K기본소득’ 도입을 집중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심상정 정의당 대표 역시 “기본소득 논의에 대환영”이라며 화답했다.
◆ 정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기본소득을 둘러싼 정치권의 뜨거운 분위기와 달리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정부 합동브리핑에서 “기본소득은 특별히 이번에 논의된 것이 아니고 몇 년 전부터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 때 계속 제기된 사안”이라며 “정부는 현재 여건상 기본소득제를 도입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톤으로 일관되게 답변했고, 그런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 "부채 증가 속도 너무 빠르다"
전문가들 역시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단 부채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다.
(자료: 국가지표체계 Kindicator)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차 추경안까지 반영했을 때 43.5%로 예상된다. 지난해 기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35.9%였으니, 6개월 새 5.4%p가 증가한 것이다. 이는 연평균 증가율 1.18% (1997년~2019년 자료 기준 산출)의 약 5배에 해당한다. 과거 경제위기가 있었던 1997년→1998년 3.9%p 증가, 2008년→2009년 3.0%p 증가와 비교해 보더라도 약 2배에 해당한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한국의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며 "30%대에서 채무가 늘어난 속도가 이례적으로 빠른 것은 주의해야 한다”고 짚었다.
◆ "국가부채비율 50% 육박 `부담`"
GDP 대비 실질 국가부채 비율이 심리적 마지노선 40%를 넘어 50%에 근접했다는 점 역시 부담 요인이다. 우리나라는 국가 채무 비율의 심리적 마지노선을 40%로 잡는다. 인구고령화에 따른 복지재정 부담과 향후 통일비용 소요를 감안해 유럽연합 EU 재정준칙이자 유로존 가입조건인 60%보다 20%p 낮은 40%를 관리 기준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정부는 "3차 추경안이 완료되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43.5%에 이르고, 이는 OECD 평균치 110%에 비해 재정여력이 있고 양호하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
우선, 정부가 발표한 43.5%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채무만 포함해 계산한 수치(D1)이다. OECD와 EU 회원국들이 사용하는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채무에 비영리공공기관(예금보험공사, 농어촌공사, 원자력환경공단 등)의 부채까지 포함한 일반정부 부채(D2)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때문에 우리나라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을 국제 기준으로 다시 산출하면, 정부가 발표한 43.5%에서 약 4~5%p 높은 47.5%~48.5%로 예상된다.
(자료: 기획재정부 2018년도 일반정부 부채 및 공공기관 부채 자료)
올해 4월 국제통화기금 IMF가 발간한 재정보고서를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올해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46.2%, 내년에는 49.2%로 5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됐다.
(자료: INTERNATIONAL MONETARY FUND, Fiscal Monitor -April 2020)
OECD 국가들의 부채비율 평균치는 미국, 일본 등 기축통화국의 재정상황까지 포함한 수치이며,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니라는 점도 고려해야 될 부분이다. IMF의 4월 재정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미국과 일본의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D2 기준)은 각각 131.1%, 251.9%로 예상되고 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이 2018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치 109.2%보다 국가부채 비율이 낮은 것은 맞지만 달러·엔화 등 기축통화를 발행하는 국가와 재정 여력을 일률적으로 비교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년 새 국가채무 비율이 30%대에서 40%대로 급속히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내후년엔 50%에 육박할 수 있다”며 “한국은 기축통화국이 아니라서 50%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우려했다.
◆ "긴급재난지원금 1차 지급으로 부족해"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논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서 비롯됐다. 이 지사는 지난 5월 29일 전 국민 1인당 20만원씩 2차 긴급재난지원금 편성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 지사는 “경제순환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공급보다 수요를 늘리는 것”이라며 “최소 3번은 재난지원금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2일 자신의 SNS에 올린 메시지를 통해 "이 제안에 동의한다"면서 "2차 재난지원금과 함께 3차 재난지원금의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 역시 "재난지원금 효과는 늦어도 이달 말이면 소진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다음 달부터 9월 추석까지 2차 대책을 세워야 한다. 1차와 같은 규모의 2차 재난 지원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기본 소득 검토할 때 됐다"
기본 소득에 대한 논의는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포문을 열었다. 김 비대위원장은 지난 4일 “인공지능 등 신기술이 사람을 대체하는 시대가 오면 고용 문제가 심각해지고 이것이 소비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소득 보장이 필요하다”며 “기본소득을 검토할 시기가 왔다”고 제안했다. 이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한국형 기본소득인 ‘K기본소득’ 도입을 집중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심상정 정의당 대표 역시 “기본소득 논의에 대환영”이라며 화답했다.
◆ 정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기본소득을 둘러싼 정치권의 뜨거운 분위기와 달리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정부 합동브리핑에서 “기본소득은 특별히 이번에 논의된 것이 아니고 몇 년 전부터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 때 계속 제기된 사안”이라며 “정부는 현재 여건상 기본소득제를 도입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톤으로 일관되게 답변했고, 그런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 "부채 증가 속도 너무 빠르다"
전문가들 역시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단 부채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다.
(자료: 국가지표체계 Kindicator)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차 추경안까지 반영했을 때 43.5%로 예상된다. 지난해 기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35.9%였으니, 6개월 새 5.4%p가 증가한 것이다. 이는 연평균 증가율 1.18% (1997년~2019년 자료 기준 산출)의 약 5배에 해당한다. 과거 경제위기가 있었던 1997년→1998년 3.9%p 증가, 2008년→2009년 3.0%p 증가와 비교해 보더라도 약 2배에 해당한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한국의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며 "30%대에서 채무가 늘어난 속도가 이례적으로 빠른 것은 주의해야 한다”고 짚었다.
◆ "국가부채비율 50% 육박 `부담`"
GDP 대비 실질 국가부채 비율이 심리적 마지노선 40%를 넘어 50%에 근접했다는 점 역시 부담 요인이다. 우리나라는 국가 채무 비율의 심리적 마지노선을 40%로 잡는다. 인구고령화에 따른 복지재정 부담과 향후 통일비용 소요를 감안해 유럽연합 EU 재정준칙이자 유로존 가입조건인 60%보다 20%p 낮은 40%를 관리 기준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정부는 "3차 추경안이 완료되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43.5%에 이르고, 이는 OECD 평균치 110%에 비해 재정여력이 있고 양호하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
우선, 정부가 발표한 43.5%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채무만 포함해 계산한 수치(D1)이다. OECD와 EU 회원국들이 사용하는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채무에 비영리공공기관(예금보험공사, 농어촌공사, 원자력환경공단 등)의 부채까지 포함한 일반정부 부채(D2)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때문에 우리나라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을 국제 기준으로 다시 산출하면, 정부가 발표한 43.5%에서 약 4~5%p 높은 47.5%~48.5%로 예상된다.
(자료: 기획재정부 2018년도 일반정부 부채 및 공공기관 부채 자료)올해 4월 국제통화기금 IMF가 발간한 재정보고서를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올해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46.2%, 내년에는 49.2%로 5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됐다.
(자료: INTERNATIONAL MONETARY FUND, Fiscal Monitor -April 2020)OECD 국가들의 부채비율 평균치는 미국, 일본 등 기축통화국의 재정상황까지 포함한 수치이며,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니라는 점도 고려해야 될 부분이다. IMF의 4월 재정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미국과 일본의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D2 기준)은 각각 131.1%, 251.9%로 예상되고 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이 2018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치 109.2%보다 국가부채 비율이 낮은 것은 맞지만 달러·엔화 등 기축통화를 발행하는 국가와 재정 여력을 일률적으로 비교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년 새 국가채무 비율이 30%대에서 40%대로 급속히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내후년엔 50%에 육박할 수 있다”며 “한국은 기축통화국이 아니라서 50%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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