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천안에서 9살 어린이가 학대를 당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위기의 아동을 사전에 확인하는 제도가 잘 작동되는지 잘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위기의 아동을 파악하는 제도가 작동되지 않아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다"면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8일 전했다.
지난 1일 천안에서 9살 어린이가 계모에 의해 여행용 가방에 7시간 넘게 갇혀있다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끝내 숨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1월 8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고준희 양 보도를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고 불편한 마음이었다"며 "아직도 아동학대 발견율이 OECD 국가들에 비하면 까마득히 낮은 실정”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정부는 2018년 3월 `아동학대 방지 보완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조기에 발견해서 지원하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학대 예방을 추진해왔다.
이후 아동학대 발견율은 2014년 1.19명에서 2018년 2.98명으로 상승했다.
강 대변인은 "코로나19로 인해 아동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 아동학대가 일어날 가능성이 커진 만큼 더 적극적으로 위기의 아동을 찾아내야 한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지시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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