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전국민 고용보험제가 시행되면 기존 가입자의 보험료가 필연적으로 오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지난 10일 한국경제TV와 진행된 인터뷰에서 "코로나19로 실업자가 늘면서 기존 고용보험 적립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용보험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를 토대로 운영되기 때문에 전국민고용보험 추진으로 기존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된다는 우려는 기우"라고 말한 것과 상반되는 내용이어서 주목된다.
추 의원은 "현재 고용보험 기금은 직장인과 사업주가 십시일반 돈을 내 꾸려진 것인데 코로나19로 실업자가 많아지니 벌써 정부에서 3차추경을 통해 3조4천억원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며 "재정상황이 안좋아지면 기존 보험가입자들이 돈을 더 낼 수 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5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1조162억원)해 지난 4월(9933억원)에 이어 두달 연속 1조원 규모가 지급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34% 늘어난 수치다.
이 때문에 정부는 3차 추경안에 구직급여 예산 3조4천억원을 책정해 국회에 동의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추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의 보고서를 인용해 "고용타격이 12월까지 지속되면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계정 적립금이 10조원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 전국민 고용보험을 실시하면 결국 세금으로 충당하거나 기존가입자의 보험료를 올릴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 "기본소득 논의는 정치이벤트 앞둔 매표행위"
추 의원은 최근 대권주자들을 중심으로 `기본소득`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인기영합주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기본소득이란 소득이나 재산, 직장유무와 관계 없이 매달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현재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 대권주자들의 주요 화두로 자리잡았다.
특히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도 `배가 고픈 사람이 빵 사먹을 물질적 자유`를 언급하며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혀 추 의원의 발언이 더 주목된다.
추 의원은 "기존의 각종 복지 수당이나 조세감면 등 복지 제도는 그냥 두고 재난지원금도 줄 것인지, 그렇다면 재원은 어디서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 없이 단기적으로 인기가 있다 싶으니 내놓는 발상은 무책임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만약 전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매달 30만원씩 지급할 경우 약 180조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추 의원은 "우리 국세 수입이 약 290조이고, 국방을 포함해 우리나라 살림이 올해 512조인데 돈을 나눠주는데만 180조를 쓴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 금액을 낮춰 10만원씩 주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과연 `소득`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추 의원은 "지금은 정치권에서는 주는 쪽 얘기만 할뿐 재원조달 얘기에는 입을 닫고 있다"며 "깊이있는 토론과 연구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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