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北, 실존적 위협 느껴…군사행동 가능성"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15일 최근 수위가 높아지는 북한의 위협과 관련해 "북한은 실존적인 위협을 느끼고 있고, 판을 바꾸기 위해 전면적으로 돌파해 나가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문 특보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6·15 공동선언 20주년 더불어민주당 기념행사`에서 정세현·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과 `전쟁을 넘어서 평화로`를 주제로 한반도 정세를 토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은 미국의 이중성에 우리가 동조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래서 갈 데까지 가야 남한도 변하고 미국도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전술적이거나 협상을 통해 뭔가를 얻으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북한이 군사적 행동에 나설 수도 있기 때문에 강력한 방위 태세를 갖춰야 한다"며 "다만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해교전에서 확전하지 않도록 지침을 내린 것처럼 명민하고도 결기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아직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쌓아온 신뢰가 남아 있기 때문에 희망은 있다고 본다"며 "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민주당도 집권여당으로서 강력히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올해는 북한의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마지막 해이지만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한 상황에서 `최고 존엄`을 모독하는 전단은 울고 싶은데 뺨 때린 격"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2인자 자리를 굳히려는 절체절명의 상황이기 때문에 극렬하게 나오고 있는 것"이라며 "이 작업이 끝날 때까지는 상황이 계속될 수 있다. 겨울이 길 것 같다"고 우려했다.
그는 북한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6·25를 기점으로 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등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우려하며 "정부 여당이 적극적으로 원 구성을 해 전단살포금지법을 가장 먼저 만들겠다고 움직여 달라"고 강조했다.
이종석 전 장관도 민주당을 향해 "좀 더 과감하게 나아가야 하며, 잃어버리는 지지율이 있다면 다시 복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공법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사가 끝난 뒤 이낙연 의원은 이같은 행동 촉구에 "옳은 말씀이다. 원내 지도부가 빨리 이행방안을 마련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을 1호 법안으로 추진해야 하느냐는 물음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임동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이에 앞서 `6·15 공동선언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하며 미국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는 "미국은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상호신뢰를 다지면서 비핵화와 관계 정상화를 병행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정인 정세현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