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국내 관광재정 대부분을 차지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관광산업 발전과 외화수입 증대를 위해 만들어진 기금으로 정부 출연금과 카지노사업자들의 납부금이 주된 재원입니다.
지난 2018년 기준 자산이 1092억원에 달할 정도로 꽤 큰데, 최근 코로나19 이후 관광객 감소와 카지노 사업장 휴업 등으로 수입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있는 자산을 잘 굴려 수익을 낼 수 있다면 좋겠지만 자산의 95%가 1년 미만 현금성 단기 자산으로 운용된 결과 수익률이 연간 1%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지난 기금평가때 나타났습니다.
역시 문체부 산하 기금인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예술 관련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출연금과 기부금품 등을 재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자산 655억원(2018년 기준)을 현금성 자산과 유동자산으로 굴리는 단기자산(62%)외에 채권과 주식, 대체투자 등으로 골고루 분산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016~2018년 사이 연환산 13%의 수익률을 올렸습니다.
중앙부처가 관리하는 국내 기금의 운용 규모는 2018년말 기준 779조원(연평잔)인데,
이들 기금들은 평균적으로 58%를 현금과 유동자금으로 두고 있으며 확정금리상품과 국내 채권자산에 25.5%를 굴리고 있고, 국내주식에는 자산의 2.5% 가량을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별도의 기금운용조직을 두고 있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그리고 외부위탁운용(OCIO) 제도를 통해 증권사나 운용사에 맡기는 고용보험기금과 주택도시기금 등을 제외한 약 360조원의 기금들이 고수익 자산 투자는 거의 포기한 채 쥐꼬리만한 이자에만 매달리고 있는 겁니다.
<인터뷰 > 신성환 홍익대 경영학과장
"기금의 운용을 맡고 있는 인력들의 경우 운용을 더 잘하고 싶은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반면 손실이 났을 때의 책임 이슈는 발생하기 때문에 위험을 택할 아무 인센티브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리인 문제로 볼 수 있는데 이를 평가를 통해 어떻게 최대한 줄여나갈 수 있는지가 평가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금의 안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중장기자산비중을 확대하고 투자자산 다변화를 통해 기금 수익성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일부 자금이라도 적극적으로 운용해 자체 수입을 늘린다면 국고 지원을 줄이면서도 기금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할 수 있다는 이유에섭니다.
앞서 예로 들었던 관광진흥개발기금의 경우 지난 2008년까지 해외와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등 한 때 적극적으로 자산운용에 나선적도 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때 투자손실을 본 이후부턴 자산 대부분을 현금으로 쌓아두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수익 자산에 자산의 일부 투자를 지속하되 운용체계 전문성을 끌어올리고 관리 감독을 강화해, 수익률과 안전성을 모두 잡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더불어 전문가들은 이들 기금이 증시 참여를 늘릴 경우 자연스럽게 증시 기반도 넓히는 일석이조의 효과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한국경제TV 유주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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