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대책, 모든 정책수단 소진한 것 아니다"
정부가 서울 강남 일대의 갭투자를 원천 차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6·17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청와대가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않으면 더 강력한 대책을 계속해서 내놓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취임 1년을 맞은 21일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6·17 대책도 모든 정책수단을 소진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번 대책은 시장 안정성을 위협해 온 갭투자와 법인 투자에 따른 정책 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우는 데 집중했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이번 대책으로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문턱이 높아졌다는 지적을 두고 김 실장은 "가장 중요한 원칙은 실수요자 보호"라며 "무주택자나 1주택자의 경우 규제로 인한 불편함이 최소화하도록 보완 대책을 갖췄다"고 했다.
김 실장은 "공공투자의 경우 청년, 신혼부부에게 제공될 물량 비율을 30%로 올렸고 민간 주택에 대해서도 20%로 올렸다"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대출규제나 공급 면에서 현실성을 검토해 필요하다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발표된 22번의 부동산 대책이 실효성이 없었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은 기존 대책을 보완·구체화하는 것이었다"며 "크게 부동산 대책이라 할만한 것은 총 7차례 있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김 실장은 자신이 정책실장을 맡은 지 일주일 만에 불거진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문제에 충실히 대응했다고 자평했다.
김 실장은 "수출규제와 관련한 100개 품목의 공급망 안정화에 노력하는 등 소재·부품·장비 안정 대책은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중 패권경쟁이 가져올 GVC(글로벌가치사슬) 재편에 선제적,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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