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각을 다투는 긴급한 상황"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 없도록"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20일째 착수조차 못하고 있다"며 "어려운 국민들과 기업들로서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촌각을 다투는 긴급한 상황"이라며 "추경안 처리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국민들의 고통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는 35조3천억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을 지난 4일 국회에 제출했지만 무소식이다. 추경 처리에 대한 대통령의 목소리도 `당부`와 `부탁`으로 시작해 `호소`, `유감`으로까지 높아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고용 충격으로 일자리를 잃었거나 잃을 위험에 처해있는 국민들, 자금난을 겪으며 도산 위기에 처한 중소상공인들과 기업들, 경제위기로 더욱 힘겨운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게 실기하지 않는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경기 회복 시간표를 앞당기는 계획에도 차질이 생긴다"고 걱정했다. 문 대통령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내수활력과 수출회복, 투자촉진과 지역경제활성화 등 경제활력 조치를 조기에 시행할 수 없게 된다"며 "2차 대유행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방역 시스템을 보강하고 강화하는 것도 시기를 놓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온 나라가 국가적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며 "국회의 협조만 더해진다면 코로나 위기와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 운영과 관련한 것은 오로지 국회가 결정할 문제"라면서도 "그러나 국민의 생명과 민생과 직결된 사안은 어떤 이유에서건 지체돼서는 안된다"고 했다. 또 "추경안 처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절실하고 시급한 일"이라며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국회가 지혜를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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