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 연 24→20%…52만명 사금융 내몰린다

<앵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최고 금리 상한을 지금보다 4%포인트 낮추는 것을 추진합니다.

금융업계는 이번 조치가 금융회사들이 저신용·저소득자들을 기피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문성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현재 연 24%인 최고 금리를 20%로 낮추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높은 금리로 고통받는 서민층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목적에섭니다.

하지만 금융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대출이 필요한 서민들을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금융회사들은 대출 회수 위험도에 따라 금리를 적용하는 것인데,

최고 금리가 20%까지 낮아지면 차라리 저신용·저소득 계층에게 대출을 안 해주는 게 재무건전성 측면에서 이익이라는 겁니다.

금융업계는 최고 금리가 연 20%까지 낮아지면 8등급 이상 저신용자 52만3천여 명이 1·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워 질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인터뷰] 김상봉 / 한성대 교수

"신용등급을 높게 받은 사람들만 거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대부분 불법 사금융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

연 20% 이상 금리의 대출 상품을 운영하는 저축은행업계와 대부업계 등의 금융회사 실적 악화도 우려됩니다.

대부금융협회 등록 업체 중 59% 정도가 연 24% 금리를 적용하고 있고,

(등록업체 22개 가운데 13개)

저축은행중앙회 등록 업체 중 69% 가량이 연 20% 이상 금리 대출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등록업체 35개 가운데 24개)

회사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실적 악화는 피할 수 없는 셈입니다.

특히 규모가 작은 중·소형사들은 폐업 위기까지 몰릴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인터뷰] 금융업계 관계자

"중소형 사들이 많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지역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주로 영업하는데 최고금리가 연 20%까지 떨어지면 대출을 못 하게 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부실이 나거나 망하거나 하겠죠."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