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가 국내 주식 투자에 대한 유인을 하락시킬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박해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26일 보고서를 통해 "미국 15~20%, 일본 20%, 영국 10~20%, 독일25%, 프랑스 30% 등 주요국 자본 이득 세율과 비슷한 수준"이라며 "국내 주식투자에 대한 유인을 하락시킬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과 동시에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이중 과세의 논란이 존재한다"며 "양도소득세 부과가 주식거래 감소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지만 대체 투자처가 많아졌다는 점에서 경쟁력 약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 연구원은 "국내 위탁매매 수수료 마진보다 해외주식 거래 수수료율이 훨씬 높다는 점에서 해외주식 활성화는 국내 증권사에게 오히려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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