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코로나위기를 겪으면서 경제회복을 위한 대책으로 일반지주회사가 밴처캐피털을 보유하는 방안을 다음달 내놓기로 했는데요.
정부와 야당은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여당 내에서는 찬반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법안 통과 여부가 주목됩니다.
지수희 기자입니다.
<기자>
<인터뷰>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기업의 벤처 투자활성화가 CVC도입하면 이뤄질 것처럼..."
<인터뷰>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반 지주회사 내에 CVC허용 안되고 있는데 일반 지주회사 내의 역차별이 될 수 있고.."
기업주도벤처캐피털, CVC를 허용하는 문제를 두고 여당 내에서 벌어진 논쟁입니다.
현행법상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일반지주회사가 밴처캐피탈을 소유할 수 없지만 이 때문에 혁신기업투자가 활성화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최근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LG나 SK는 국내에서 벤처캐피털 설립이 여의치 않자 해외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CVC찬성쪽에서는 대규모 자금이 벤처기업에 장기적으로 투자될 수 있고, 현재 사업과 시너지를 통해 산업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인터뷰>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주회사 안에 산업도 다양하고 기술도 다양하게 있어서 융복합적으로 산업을 만들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져 있고, 기술 분석도 더 정확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투자 뿐 아니라 전략적 투자 통해서 산업도 발전시키고 이익도 창출할 수 있는 측면에서"
'재벌 저격수'라고 불리는 박용진 의원은 CVC허용이 현재 재계에서 원하고 있는 모델이 아닐 뿐더러 금산분리 원칙 위배, 재벌의 사금고화 등 부작용이 더 많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8년 공정위법 전면 개편안 논의할 때 당시 재계에서 "CVC금지로 벤처투자 에로점이 있다고 하지않았다"고 확인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정책 협의 과정에서 CVC대안으로 벤처지주회사를 적극 추진하자는 내용이 협의가 됐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이용우 의원은 CVC를 허용하돼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강화 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금융회사는 자신의 판단하에 신용평가하고 투자하는 곳입니다. 산업은 거기서 돈을 받는 선수죠. 그 두개가 섞여버리면 과연 효율적으로 자본배분이 될것인가.."
다만 주요 규제를 남겨둔 규제 완화는 실제 CVC설립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민주당 지도부도 CVC허용에 찬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산분리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보완장치를 얼마나 강화할지가 새로운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지수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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