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듯한 추경 처리…한국판 뉴딜 졸속 심사 우려

<앵커>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3차 추경안 처리 또한 불투명해졌습니다.

당초 여당 단독으로 상임위 구성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었는데, 본회의는 또다시 미뤄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문성필 기자.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오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이번 회기 안에 3차 추경안 처리를 마무리짓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경안 처리를 위해 협상 결과에 상관없이 본회의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겁니다.

주말 동안 박 의장 주재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간 마지막 협상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를 두고 임시국회 기간인 다음달(7월) 4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하려다 자짓 '졸속 심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국민 혈세가 대규모 투입되는 사업인데 적재적소에 배치됐는지 제대로 살필 시간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앞서 3차 추경안의 보완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5조1천억 원 규모의 이른바 '한국판 뉴딜' 사업에 대해선

"사업목적이 불분명하거나 사업계획과 사전절차가 미흡해 효과를 담보하기 어려운 사업들이 상당수 편성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육부가 내놓은 무선네트워크 구축과 노후컴퓨터 교체(2,367억원), 태블릿PC 구입(101억원) 등이 뉴딜 사업에 포함되며 최근 논란이 된 것도 이런 이유에섭니다.

또, '고용안정 특별대책 후속조치'에 대해선 "총 155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직접 일자리 사업은 과도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사업 설계를 보완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보도본부에서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