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정부는 유럽연합(EU) 이사회의 권고를 수용해 1일(현지시간)부터 한국 등 일부 EU 역외국가 주민의 입국 제한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EU 27개 회원국 정부들을 대표하는 기구인 EU 이사회는 전날 채택한 권고안에서 각 회원국이 7월 1일부터 역외 국경에서 입국 제한을 해제하기 시작해야 할 14개국의 명단을 제시한 바 있다.
해당 국가는 한국과 알제리, 호주, 캐나다, 조지아, 일본, 몬테네그로, 모로코, 뉴질랜드, 르완다, 세르비아, 태국, 튀니지, 우루과이다. 중국 여행객의 경우 중국 정부가 EU 시민들의 중국 여행을 허용하면 EU 입국이 허용된다.
다만, EU 이사회의 이번 권고는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해당 권고안을 따를지는 각 회원국의 결정에 달려있다.
이번 권고안은 노르웨이, 스위스,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유럽의 국경 간 자유 이동 체제인 솅겐 협정에 가입한 4개 EU 비회원국에도 적용된다.
EU 이사회는 입국제한 해제국가 명단을 2주마다 재검토해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앞서 EU 27개 회원국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3월 중순부터 제3국 주민의 필수적이지 않은 EU 입국을 막는 여행 금지 조치를 도입했다.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벨기에 등의 경우 EU 이사회 권고 이후 아직은 기존의 입국 제한 조치에 변동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해당국 주재 한국대사관들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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