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고 받은 文 "주저말고 추가 대책"

문재인 대통령이 2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부동산 대책 관련 보고를 받고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면서 “보완책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부터 김 장관으로부터 주택시장 동향과 대응 방안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은 서민에는 부담 완화, 투기에는 부담을 강화할 것을 지시하면서 주택 공급 확대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실수요자, 생애최초 구입자, 전월세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부담을 확실히 줄여야한다"며 "서민들은 두텁게 보호돼야 하고 그에 대한 믿음을 정부가 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청년, 신혼부부 등 생애최초 구입자에 대해서는 세금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도 확대하라고 주문했다. 생애최초 구입자들이 조금 더 쉽게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라고 했다.

또 문 대통령은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투기성 매입 규제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높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공급 물량 확대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상당한 물량의 공급을 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발굴을 해서라도 추가로 공급 물량을 늘리라"라고 당부했다. 정부가 지금까지 확보한 수도권 공공택지의 아파트 물량은 총 77만호에 달한다. 문 대통령은 내년 시행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도 했다.

이날 긴급보고와 대통령 지시에 따른 구체적 정책 방안은 국토부가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기로 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