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안이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지난달 4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29일 만이다.
예결위는 이날 오후 미래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안에서 2천억원 가량 감액된 35조1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총 1조3천67억원을 증액했지만, 이보다 더 많은 1조5천110억원을 감액한 결과다.
분야별로 순증액 액수가 가장 큰 분야는 보건·복지·고용으로 총 4천367억원이 순증했다.
최종 타결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노사정 대타협 정신을 존중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증액한 결과다.
교육 분야도 721억원 순증액됐다. 이 가운데는 코로나19로 교육권이 침해당한 학생의 등록금 반환을 촉진하기 위한 대학 간접 지원 한시 예산 1천억원 증액이 반영됐다.
순감액 폭이 가장 큰 분야는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로 3천535억원이 깎여 나갔다.
환경 분야는 1천250억원,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는 1천40억원 규모의 예산이 국회에서 각각 삭감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진행한 예산안 조정소위 심사에 대해 "졸속 심사로 정당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비판도 나왔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 "35조3천억원 규모 심사를 어떤 견제도 없이 여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것은 비난을 벗어나기 어렵다"며 "민주당의 책임도 크지만, 협상을 통해 풀지 않은 통합당의 책임도 크다"고 지적했다.
3차 추경 심사는 법제사법위원장을 둘러싼 여야의 원구성 대치가 이어지며 지체됐다.
협상 파행 이후 민주당 단독으로 상임위원장 선출을 완료한 뒤 지난달 29일부터 심사에 착수, 5일만에 절차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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