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은 강남권 개발 이익을 강남권에서만 써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시는 지난 5월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착공을 승인했다"며 "시민을 위한 멋진 공간이 생겨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답답한 심정을 억누를 수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현행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의해 GBC 건설로 생긴 공공기여금 1조7천491억원을 강남에만 쓰도록 강제돼 있기 때문"이라며 "강남 개발 이익금이 강남만을 위해 투자되는 것"이라고 썼다.
박 시장이 말한 공공기여금은 서울시가 용도변경이나 용적률 상향 등 규제를 완화해주는 대가로 개발이익의 일정 부분을 돌려받는 제도를 뜻한다.
박 시장은 "강남권 개발 이익이 강남에만 독점돼서는 안 된다"며 "이는 강남의 부동산 가격을 부추길 뿐 아니라 서울 전체의 균형 발전을 바라는 시민의 바람과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시는 공공기여금 사용처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는 `개발 이익의 광역화`를 2015년부터 20여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며 "국토부 담당자들은 아직 이를 개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시장이 밝힌 바에 따르면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의 2020∼2021년 공공기여금은 2조4천억원이다. 이는 서울 전체 공공기여금 2조9천558억원의 81%에 해당한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서울시의 요청을 받고 공공기여금과 관련한 시행령 개정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나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협의 중인 사안에 대해 박 시장이 국토부의 태도 문제를 거론하며 비난한 데 대해 황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GBC 부지(오른쪽 아래),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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