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6일부터 48시간 동안 주거부동산 관련 상임위에 속해 있거나 정책 책임자인 다주택자 국회의원, 정부 고위공직자들에게 거주 목적 외 주택을 한 달 내에 매각할 것을 촉구하는 긴급 시민 서명에 돌입한다.
참여연대는 오는 8일 양당 원내대표와 김현미, 홍남기 장관에게 시민들의 서명을 전달하고 주거 안정화 정책 추진과 입법에 나설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 단체는 주거,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고위공직자 중 31%(16명 중 5명)이 다주택자로 확인되었으나 이들이 보유한 거주 목적 외 주택에 대한 매각 권고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불평등 해소와 조세형평성을 위한 종부세 강화,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과도한 특혜 폐지, 강력한 집값 및 전월세 안정화 입법을 추진해야 할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국회의원 30%(56명 중 17명)이 다주택자인 것도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주거권네트워크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15 총선 당시 다주택자를 공천에서 배제하겠다고 했지만 당선자의 41명이 다주택자이며, 미래통합당도 당선자의 40명이 다주택자다.
부동산 세제와 주거부동산 입법을 담당하는 상임위 위원들 만큼은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해 거주 목적 외에 보유한 주택을 매각하거나 타 상임위로 이동해야 하며, 거주용 1주택 외 주택을 매각하지 않는 고위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주거 부동산 정책 결정 직무에서 배제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이 단체는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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