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갑질만 하고 책임은 나몰라라"

<앵커>

금융감독원이 독점하는 금융감독 체계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감독 실패에 따른 책임을 금융회사들에만 떠넘기며 이른바 '갑질'만 일삼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문성필 기자입니다.

<기자>

DLF, 라임사태에 이어 옵티머스 사태까지.

전문가들은 사모펀드 관련 문제가 잇달아 발생하는 것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감독 능력에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사모펀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위험 관리가 전혀 되지 않았는데, 문제가 생기자 불완전 판매라며 금융사 처벌에만 급급했다는 겁니다.

또, 부실 감독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고, 모든 책임을 금융사들에게만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금감원은 최근 라임자산운용이 판매한 무역금융펀드에 대해 판매사가 전액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감독 실패에 대한 금감원 감독 체계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었습니다.

이에 한국금융연구원 원장을 역임하는 등 국회 내 금융 전문가로 꼽히는 윤창현 의원은 금감원 중심의 독점적 금융감독쳬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윤창현 / 미래통합당 의원

"(금감원이) 아무 문제 없는 제3자로서 위에서 군림하듯이 접근하기보다는 스스로 우리가 놓친 것은 없는가 우리도 잘못한 부분은 없는가라는 자기반성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금감원이 대법원 판결을 뒤집을 정도로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키코 사태입니다.

당시(2013년) 대법원은 은행들이 불완전판매를 하지 않았다고 판결했지만,

금감원이 이를 무시한채 은행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압박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징계권을 무기로 금감원이 금융사 CEO 인사에 개입하는 등의 문제도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