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ILO 핵심협약 비준…국제사회와 동행"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은 ‘상생의 길’을 통해 일자리를 지키고 새롭게 만들어낼 것"이라며 "ILO 핵심협약 비준을 비롯해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 국제사회와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시간으로 8일 오후 5시부터 열린 국제노동기구, ILO의 `글로벌 회담(Global Summit) 글로벌 지도자의 날(Global Leaders’ Day)` 세션에참가해 `새롭고 더 나은 일자리 - 상생의 길`을 주제로 영상메시지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가 가져온 경제위기는 어느 한 경제주체, 어느 한 나라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ILO는 전 세계적으로 2천5백만 명의 실업자 증가를 예상했고 취약계층이 겪는 고통은 더 가혹할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느 때보다 사회적 대화와 국제공조가 절실하며, ILO 같은 국제기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격차를 좁히는 위기극복`에 집중하고 있다"며 "경제 위기 때마다 불평등이 심화되었던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한국은 ‘고용 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구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매년 6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던 ILO 총회가 취소됨에 따라 화상을 통해 마련됐다. 문 대통령은 ILO 사무총장, UN 사무총장, WHO 사무총장, 스위스 대통령에 이어 다섯 번째로 발언했다. 개최국에 해당하는 스위스를 제외하면 사실상 첫 번째 발언 기회를 얻었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연설문 전문이다.

“새롭고 더 나은 일자리 - 상생의 길”

존경하는 가이 라이더 사무총장님, 각국 정상과 노사 대표 여러분, 새롭고 더 나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ILO 글로벌 회담에 함께하게 되어 매우 뜻깊습니다. 먼저 코로나로 희생된 지구촌의 형제들과 유가족, 병마와 싸우고 계신 분들, 일자리를 잃고 고통받는 분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인류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의료진과 방역요원들께 경의를 표하며,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애쓰는 각국 노사정과 ILO 등 국제기구 관계자들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지진’이 전 세계를 강타했고, 지진 후의 쓰나미처럼 ‘일자리 충격’도 벌써 우리 앞에 와있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방역과 함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코로나 상황이 여전히 좋지 않아 언제 어떻게 일자리가 안정될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한 나라의 경제가 유지된다고 해도 세계경제 침체가 계속되고 국제무역이 활성화되지 않는다면, 일자리 위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코로나가 가져온 경제위기는 어느 한 경제주체, 어느 한 나라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ILO는 전 세계적으로 2천5백만 명의 실업자 증가를 예상했고, 취약계층이 겪는 고통은 더 가혹할 것이 분명합니다. 어느 때보다 사회적 대화와 국제공조가 절실하며, ILO 같은 국제기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ILO는 그동안 노동기본권과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 큰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노동은 상품이 아니라고 한 1944년 필라델피아 선언에서부터 지난해 미래 일자리 보고서까지, 항상 새로운 길을 개척해왔습니다. 오늘 ILO 글로벌 회담도 매우 시의적절합니다. 글로벌 논의와 협력을 통해 일자리 위기의 해법을 함께 찾아내길 기대합니다.

사무총장님, 각국 정상과 노사 대표 여러분, 한국은 코로나 피해를 먼저 입은 나라 중 하나였고, 일자리 충격도 일찍 시작되었지만 위기에 맞서 ‘상생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한국의 노동자, 기업인, 정부는 ‘코로나 극복을 위한 노사정 선언문’에 합의했습니다. 인원 조정 대신 노동시간 단축과 휴직 등을 최대한 활용해 고용 유지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이전부터 한국은 ‘지역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노사정이 상생 협력하여 질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방식으로, 전국 여러 도시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상호부조의 정신을 노사 간에 서로 양보하고 고통을 분담하는 문화로 키워왔고 코로나 위기극복의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일자리뿐 아니라 노사관계에도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또한 ‘격차를 좁히는 위기극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 때마다 불평등이 심화되었던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한국은 ‘고용 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구축하고자 합니다. 최근 고용보험 대상을 확대하고 ‘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하는 등 고용안전망 확충의 첫 단추를 끼웠습니다. ‘전 국민 고용안전망’ 구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격차를 좁히는 위기극복’은 우리 모두의 공통된 의지라고 믿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 경제가 가속화되면서 일자리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 ‘고용 안전망’을 바탕으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과 ‘그린’이라는 새로운 가치와 시대변화에 맞춰 미래 일자리를 준비하고 만들어갈 것입니다. 한국은 오래전부터 ‘노동이 사회의 근본’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향해 꾸준히 전진해왔습니다. 노동시간의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상생의 길’을 통해 일자리를 지키고 새롭게 만들어낼 것입니다. ILO 핵심협약 비준을 비롯해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 국제사회와 함께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사무총장님, 각국 정상과 노사 대표 여러분, 인도양 모리셔스에서는 도도새가 멸종하자 도도새의 먹이가 되어 씨앗을 발아시켰던 나무들이 자라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상생이 먼저입니다. 이웃이 살아야 나도 살 수 있습니다. 인류는 협력하도록 진화해왔고, 분업을 통해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나눴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연대와 협력의 중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느낍니다.

국제사회가 ‘각자도생’이 아닌 ‘상생의 길’로 가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격차와 불평등을 좁히는 위기극복’을 위해 협력해야 합니다. 그 중심에 ILO가 있고, 한국도 함께 협력하며 행동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