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고 실직자까지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ILO 핵심협약 비준 강행에 나서자, 재계가 들끓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한계에 처한 기업들은 각종 기업 옥죄기 법안에 노조에 편향적인 협약 비준까지 눈앞에 닥치자 연일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신동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 강행에 나서면서 재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 정부의 일방통행이 계속되자 기업의 목소리를 들어줄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재계도 비준 필요성에 동의하는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라도 재계의 입장과 우려를 충분히 반영해달라는 겁니다.
<인터뷰> 장정우 한국경영자총회 노동정책본부 본부장
"노동권이 강하게 보호받고 있다. 노동권을 강하게 보호하면서 실업자 해고자 노조가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면 현장의 노사관계 균형성을 잃고 노사관계 어려워질 것이다. 기업들이 같이 경영권 보호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대체 근로자 허용, 사용자의 부당행위 제도 개정 등 함께 패키지로 다뤄야 한다고 생각한다."
재계가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 뿐만 아니라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친노동 정책과 기업 옥죄기 법안이 도를 지나쳤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어제 국회의장을 만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이례적으로 직접적인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정부 정책 추진하는데 있어 경제계 의견을 들어줬으면 좋겠다. 협치를 존중해주셨으면 한다"
실제로 민주당이 추진하는 경제관련 법안 가운데 상법 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재계의 큰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한 재계 고위관계자는 " 민노총만 국민인가? 코로나19 위기에도 일자리 지키고 있는 기업들을 이렇게 취급해도 되느냐"며 재계의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재무악화에 따른 신용등급 강등이 잇따르면서 지난해 한계기업 수는 전년보다 18%나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이 더 커지는 상황, 기업들은 일자리를 만들고 세금을 내는 기업들이 외면받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동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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