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반대로 결론 못 낸 단통법…결국 국회로

과학기술정부통신부와 방통통신위원회, 이동통신3사, 이동통신유통협회, 시민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 협의회'(협의회)는 오늘(1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단통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협의회에서는 단말기 유통법이 이동통신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문제점, 개선방안 등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고 각계의 의견을 듣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단통법 개선을 위한 세부과제들을 마련하고 시행령과 고시 개정 등의 방향을 전체회의를 통해 결정할 계획입니다.

김창룡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축사에서 "협의회에서 논의된 정책제언들을 통해 통신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