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결돼도 버티기 어려운데...멀어지는 리쇼어링

<앵커>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해온 경영계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이 또다시 소폭 오르면서,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됐는데요.

이같은 환경은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국내 복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리쇼어링 정책과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선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일본 수출규제에 이어, 올해 코로나19 팬데믹이 이어지면서 우리 정부는 요즘 공격적인 리쇼어링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고용 창출을 통해 경제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유턴법(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해외에 나갔던 기업들이 국내로 다시 복귀할 경우 정부는 법인세와 소득세를 50~100%감면해주고 고용창출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

그러나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우리나라 유턴 유치 실적은 72건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중소기업중앙회가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리쇼어링 의향이 있는 중소기업은 10%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의 대부분이 국내의 높은 생산비용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인터뷰> 김OO / 인도네시아 진출 업체 관계자

"인건비 부분이 굉장히 크죠. (리쇼어링은)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선 유턴하는 게 더 수익이 높으면 당연히 하죠."

지난 2010~2018년까지 한국의 단위노동비용은 연평균 2.5% 증가해 미국이나 일본 등 다른 리쇼어링 경쟁국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또다시 인상된 최저임금은 정부의 리쇼어링 정책에 찬물을 끼얹은 셈이란 분석입니다.

<인터뷰> 김정식 /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임금과 노사분쟁 등 이런 부분들이 기업들이 복귀하려는 데 여러가지 멈칫거리는 요인 중 하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안정시켜주는 게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 정부가 조금 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정부가 앞세우는 인센티브 유인책은 부차적이란 게 전문가들의 지적.

노동비용 절감 등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기업환경의 근본적인 변화 없인, 현행 리쇼어링 정책이 허울뿐인 구호에만 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선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