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부동산 정책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패싱 논란…송언석 "예견된 실패"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사전에 심의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2번의 주요 부동산 대책 중 절반 이상(12번)은 주정심을 거치지 않고 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정심은 주거종합계획 수립 변경과 택지개발지구의 지정·변경, 주택 공급·거래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중요 사안을 다루도록 규정돼 있다.
원칙적으로는 주정심 결정에 따라 부동산 정책의 방향도 바뀔 수 있다.
그러나 주정심 위원 24명 중 4명만 순수 민간 전문가이며, 나머지 20명은 정부 측 인사와 부처 산하 연구원으로 구성된다.
주정심을 열어도 사실상 `거수기 역할`에 그칠 수밖에 없는 태생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
송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정심은 2015년 출범 이래 총 29차례,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19차례 열렸으나 한 번도 부결된 적이 없었다.
29차례 중 대면회의는 단 2번에 그쳤고, 나머지 27번은 서면 심사로 대체된 것으로 확인됐다.
송 의원 측은 "서면 회의는 안건 내용이 경미하거나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로 한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국토부가 원칙을 과도하게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 중 12건은 주정심을 거치지 않고 발표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의 5·6 수도권 공급 대책, 7·10 대책도 여기에 포함됐다.
10·1 대책(법인 명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8·12 대책(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정), 9·13 대책(종부세 대상 확대)도 주정심을 거치지 않았다.
송 의원은 "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해 정부가 입맛대로 정책을 결정했다는 지적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민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주정심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 방안을 크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