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공급확대TF 시작…"모든 가능한 대안 논의"

정부와 지자체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국토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기재부와 서울, 경기, 인천 등 유관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실무기획단을 15일부터 운영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서 발표한 주택공급확대 계획의 일환이다.
이날 첫 회의에는 국토부 1차관이 기획단장으로 기재부 차관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 경기도 도시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실무기획단의 향후 운영방안과 주택공급을 위한 신규과제 등이 중점 논의됐다.
국토부는 특히 세부과제 추진을 위해 실무기획단 아래에 실무 작업반을 조직해 기존안건을 구체화하고 신규과제를 발굴한다고 밝혔다. 안건이 구체화되면 경제부총리 주재의 주택공급확대TF를 통해 이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정부가 검토중인 도심공급 확대방안은 `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 주변 유휴부지?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공공재개발·재건축 방식으로 사업시행 시, 도시규제를 완화하여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 및 분양아파트 공급`, `도심 내 공실 상가·오피스 등 활용` 등이 꼽힌다.
한편 정부는 모든 가능한 대안을 테이블에 놓고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혀 향후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공급에 대해서도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아직까지 그린벨트 해제 등에 관해 논의된 바는 없다는 설명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수도권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불안감을 해소하고 중장기적인 주택공급물량 확대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그간 운영하여 온 제도 틀을 벗어나 전향적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도시규제 완화 등 제도개선 사항을 조속히 구체화하고, 실무기획단 회의를 통하여 기관간 의견을 신속히 조율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