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부동산 `훈수`에 미래통합당 등 야권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라며 비판했다. 차기를 노린 행보로 정부 정책과 엇박자를 연출하고 있다는 비아냥도 나왔다.
통합당 조수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추 장관의 부동산 정책 관련 SNS 게시글을 다룬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추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다. 법과 질서, 피해자의 인권을 강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그러면서 "성 비리, 특히 권력형 성 사건으로 인한 재보궐선거 유발 시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약속은 지금도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다"고 꼬집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금부분리? 참으로 희한한 `듣보잡 이론`"이라며 "부동산담보로 대출하는 것 금지하자? 아주 시장경제 하지 말자고 해라"라고 말했다.
추 장관이 "(서울 집값이 잡히지 않는) 근본 원인은 금융과 부동산이 한 몸인 것에 있다"며 "금융의 산업지배를 막기 위해 20세기 금산분리 제도를 고안했듯이 이제 금융의 부동산 지배를 막기 위해 21세기 `금부분리 정책`을 제안한다"고 밝힌 것을 겨냥한 것이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추 장관이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과 수도권에 전국의 돈이 몰리는 투기판으로 가게 해선 안 된다`고 언급한 대목을 두고 "법무부 장관 최강욱, 국토부 장관 추미애. 서울시장 나올 모양이다. 아니면 대권?"이라고 평했다.
앞서 통합당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여권 인사들의 돌출발언을 나열하며 "부동산 정책이 왜 헛돌고 있는지 문재인 대통령만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국민은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 대변인은 "이제 쿨하게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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