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내부적으로 신고·접수된 성희롱 및 성폭력 상담의 절반을 `해당 없음`으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김미애 의원이 20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성폭력·성희롱 상담 처리 현황`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3년 성폭력 고충 상담제도 도입 이후 올해 6월까지 총 113건의 상담을 접수했다.
이 가운데 `해당 없음`으로 기각·각하된 상담 건수는 절반에 해당하는 57건으로 집계됐다.
`이행 완료`로 구체적인 조처를 한 경우는 44건에 그쳤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을 제대로 적용했는지 의문"이라며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전면적인 제도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서울시 내규상 성폭력 사건은 신고, 조사, 심의·의결의 과정을 거쳐 처리되는데, 조사를 담당하는 상임시민인권보호관은 3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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