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통계근거도 못 밝히는 국민 기만 행위…즉각 교체해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대정부 질의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집값이 11% 정도 올랐다"고 말한 것을 두고 시민단체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집값 과실을 축소하려는 김현미 장관의 태도는 국민을 기만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김 장관을 즉시 교체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3일 대정부 질의에서 서병수 의원(미래통합당) 의원이 "현 정부 들어 부동산 값이 얼마나 급등했는지 알고 있느냐"고 질문하자 "현 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은 11% 정도 올랐다"고 답했다.
지난 6월 24일 국토부가 밝힌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4.2% 보다 낮은 `전체 주택 상승률`로 답변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경실련은 국토부에 집값 상승률에 대한 통계근거를 밝히라며 공개질의를 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7월 14일 통계근거를 밝히기를 거부했고 경실련은 자체 조사를 통해 34개 서울 아파트단지에서 평균 53% 상승했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경실련은 이에 대해 "최대한 낮은 수치를 앞세워 자신의 과실을 축소하려는 김현미 장관의 태도는 국민을 기만하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김현미 장관은 2008년부터 시작된 금융위기와 2015년 규제 완화 정책 을 집값상승 원인이라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이미 수많은 정책실패와 거짓정보로 국민 신뢰를 상실했다. 근거도 밝히지 못하는 통계로 계속하여 국민을 기만하며 무책임한 태도까지 보이는 김현미 장관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며 "대통령은 하루 빨리 김 장관을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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